어느 70대 노인의 쓸쓸한 고독사

한 달여 만에 발견된 죽음...통영시 노인복지 시스템 고장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노인들의 아우성

인재육성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의 전환 고려해야

 

독거노인의 고독사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주말, 이른 새벽 통영의 한 장례식장에서 초라한 영결식이 있었다.

 

사연인즉, 이 70대 노인은 도남동 한 주공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 이른바 독거노인으로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서글픈 소식이다.

 

문제는 이 노인이 사망 한지가 한 달여 만에 죽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죽음을 맞아야 했던 노인, 노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통영시에 비판이 거세다.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비정한 순간을 목격한 이상, 무려 한달여 동안 그 노인의 죽음을 방치한 우리시가 과연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에 만연된 자본주의의 병폐,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그릇된 물질만능주의가 가족 간의 이간질을 가속화에 독거노인이 양산하는 추세로 되풀이 되고 있다.

 

물론 그 병폐로 인한 독거노인이 늘어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핵가족화가 가속되는 시대의 흐름, 오히려 편안한 노후를 위한 홀로 가정을 원하는 노인들의 판단에 독거노인들은 나날히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사회 전체에 노인 복지와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노출되고  있다.

 

그래도 이 70대 노인은 나은 편이다. 고독사 관련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가족 등 무연고로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말은 남의 일이 아니다. 본 기자 할 것 없이 당장 우리들에게도 닥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최근 우리시에서도 보편적 복지, 즉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름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은 밥에 대한 투정보다는 자식들을 키우고 말년에 외로움을 달래 중 노인 복지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힘없고 자금이 부족한 노인세대를 위한 법률이 ‘노인복지법’이다. 지난해 야당의 한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늘어감에 따라, 그 대책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소관위에 제출 되었을 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눈 앞에 놓인 노인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알고 있는 있음에도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그들이 원망스럽다. 그렇다고 우리시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시 만이라도 지속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보완, 이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복지기금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통영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장학기금 보다도 노인복지기금이 필요한 시기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인재장학육성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봄직하다.

 

한달여 만에 발견된 어느 한 노인이 죽음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시 노인들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나눔과’에서는 죽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노인 복지에 대한 시스템이 고장이 낫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

 

가족과 떨어져, 돈 없어도 서러운데 자신의 죽음도 몰라주는 통영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복지에 대한 행정의 문제점을 통영시는 보완하고 점검해야 한다.

 

덧붙여, 최근 어는 노인들이 본 기자에게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작년에 일(교통정리)을 했으나 이 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설 자리가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우리시의 예산이 문제다. 우리시의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한다. 통영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늘여야 한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몫이다.

 

우리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진 통영시장, 그는 주민들의 예산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완급[緩急]과 경중[輕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항상 읊는다. 노인 정책이야말로 급[急]과 중[重]에 속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