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회에서 김준홍 차장이 '소득중심 보험료 체계 개선' 홍보 장면.    © 블랙먼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지사장 정용숙)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통영시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정기회의가 해송양로원 2층 회의실에서 실무협의체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체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김준홍 차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개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홍보했다.

김준홍 차장은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할 것 없이 그 부과기준이 달라 형평성·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일원화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협의체 위원들을 상대로 조목조목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자 내에서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하나의 보험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 국민은 소득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도 소득중심의 보편적 보험료 부과기준이 추세다. 각 나라마다 처한 기준은 달라도 최소한 우리나라도 반드시 소득중심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 기준을 빠른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진국에 근접하는 형평성·공평성에 역점을 둔 보험료 체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중점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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