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시장, 최측권 200만원 전달 사건...검찰은 하세월로

공직선거법 200만원, 상당한 금액...불구속 수사 이례적

다른 지역은 이미 기소·선고 잇따라...통영은 상대적으로 늦은 이유

 

지난 6.4 지방선거가 끝난지도 2개월 보름이 경과하는 시기에도 공직선거 사범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직선거 사범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본지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입건자 44명 중 기소 11명, 2명 구속, 수사중인 사건이 23명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창원지검 통영지청>    © 블랙먼데이

 

통영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통영, 거제, 고성으로 이 지역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맡아보고 있다.

 

통영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설만 무성하지, 실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꼬리를 잡을 수가 없다. 통영지청 공안검사실에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론컨대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건은 아직도 수사중인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 김동진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6건

 

항간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김동진 통영시장은 그의 핵심 측근 K씨가 모 통신사 기자에게 전달된 200만원을 포함해 5~6건이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들려 오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한 통영 경찰은 대략 1개월여 이전에 이미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사건을 손에 쥔 검찰은 어떠한 수사진행에 대해서도 일절 함구하고 있다.

 

특히 김동진 통영시장 측근이 모 통신사 기자에게 전달한 200만원 사건은 공직선거법 상 상당한 액수인 만큼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이었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꼬리자르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따르고 있다.

 

이런 중에 돈봉투 전달 사건과는 김동진 통영시장은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김동진 통영시장의 관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검찰측의 수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시기에 인구 14만 통영시와 비슷한 부산 기장군에서 광범위한 금품살포 정황을 잡고 후보자 및 측근들이 줄줄이 쇠고랑 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기장군은 통영시와 도농복합도시라는 것도 매우 흡사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유권자는 도시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지역 토박이들로 고령이다. 그렇다보니 이 지역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줘야 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상향식 공천으로 사실상의 2번의 선거를 치러는 격이어서 금권선거를 부치킨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지역에서도 선거기간 중에 '누가 얼마를 받았더라'는 소문만 무성하다.

 

 

◇ 타 지역 선거사범 이미 기소. 선고 잇따라...통영시 선거사범 수사 답보 상태

 

이렇게 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방위 수사로 탄력을 받고 있을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건에 대한 다른 시·군 선거사범들은 이미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선고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통영지청의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영시장 선거는 지역 선거에서 규모가 제일 큰 지역의 어른을 뽑는 선거다. 통영시민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통영지청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낱낱이 밝혀줘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몫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iraeen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