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자기 늘어난 통영시 보조금, 선거용 의혹

살림살이 규모 거제시 절반, 보조금은 오히려 더 많아

사회단체 보조금 형평성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Black Monday=김용수 편집국장> 지자체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새마을단체, 우리 시민은 그 단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지역행사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새마을단체, 본지는 우리시가 그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과연 얼마나 되고, 그 보조금은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짚어봤다.

 

통영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관변단체, 그 중에서도 전국 최대의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새마을단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영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영시, 새마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는?

 

새마을단체는 국가 법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전국 조직단체로서 사회단체라 일컫는다. 통영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맹목으로 56개 단체 5억 4,550만원<2014년 기준>이 매년 이들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다.

 

▲ <자료제공=통영시>, 최근 5년 간  보조금 지원 내역         ©블랙먼데이

이 중 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무려 1억 2,700만원이 지원된 새마을단체가 으뜸이다.

 

단순히 지역 봉사단체 내지는 사회단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던 새마을단체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인 통영시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관변단체라는 사실이다.

 

민선 5기 동안 매년 7,500만원에서 8,500만원 가량 지원되던 보조금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에는 보조금이 1억 2,700만원으로 무려 4,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거용 지원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민의 혈세, 보조금 지원의 주체가 통영시라면, 결국 새마을단체는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처지, 결국 통영시는 지방선거가 있는 2014년 예산 증액으로 이들 단체를 선거에 이용했을 개연성 높아지는 대목이다.

 

인근 거제시와 비교해 보니..

 

우리시와 거제시의 살림규모를 따져보니, 우리시는 총 예산<5,920억원>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 24.01%, 자체수입이 2,377억원<지방세+세외수입> 등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나타났다.

 

거제시는 총 예산<7,185억원>대비 재정자립도 47.97%, 자체수입이 4,056억원으로 통영시 보다 거의 2배 가량의 살림살이의 규모의 차이를 보였다.

 

본지는 통영시와 거제시에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해봤다. 선거철을 앞 둔 올해 2014년 새마을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거제시가 민간경상보조금 4,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750만원으로 도합 1억 850만원이 지원됐다. 전년도 기준 300만원이 인상됐다.

 

전체 살림살이 규모의 절반 가량인 통영시는 오히려 이 보다도 1,850만원이 많은 1억 2,7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기준 4,300만원이나 인상이 된 것이다.

 

순수한 지방비로 이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떻게 살림규모가 2배 가량의 규모가 큰 거제시에 보다 더 많이 지원된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몰아주기 식의 예산 퍼주기의 유행으로 비춰지고 있다.

 

민선 5기 김동진 통영시장은 취임 초기 부족한 예산 타령을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축소를 외치던 그가 선거철이 다가오자 은근설쩍 보조금을 특정 단체에 대해 대폭 인상을 한 것이다.

 

이 같은 특정 단체에 예산 퍼주기는 취임 초 예산 빚 갚는다고 판 죽림땅<540여억원> 목돈은 빚 갚는데 쓰지 않고, 선거철에 사용하기 위한 ‘곳간 채우기’에 열을 올린 셈이된다.

 

새마을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위 금액 외에도 더 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맹목으로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2014년에는 1,372만원이 장학금으로 나갔다. 이 금액마져 합치면 2014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1억 4,000만원을 초과한다.

 

아무리 법률이 정하는 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 지방정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수두룩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본지는 시민들의 눈높이 맞춰 우리시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새마을 단체에 대해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는지? 회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장학금 지원은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획 시리즈로 다뤄 보고자 한다. 독자들의 관심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