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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수입금 배분 협약서을 이행하라!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05/19 [17:54]

장사도,수입금 배분 협약서을 이행하라!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05/19 [17:54]

 장사도 '수익금 배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지난 12월 1일 시민들과 시의회를 무시하고 장사도해상공원 김봉렬 대표를 믿고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대뜸 서명을 했지 않았는가?
 
그런데 김대표는 통영시를 배신하고 뒷받침 할 관련 법령이나 국내외 사례가 없다고 협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한푼도 못 주겠다고 버틴다' 면 이는 통영시장을 떠나 통영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김대표가 주장하는 통영시에서 지원한 국.도.시비가 관광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지원의 성격이고 마땅히 투자되어야 하므로 수익금 배분은 백지화의 주장은 한 마디로 김대표의 궤변에 불과하다.
 
물론 김대표의 말대로 이 사업으로 경기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는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로 인해 협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민자유치사업의 혼란','법적인 근거','국가와 국민 사이의 불합리한 선례'를 운운하며 "극력 회피"라는 단어를 써가며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김대표는 알아야 한다. 국비도 시민의 혈세요 도비도 시민의 혈세다 분명한 것은 그 혈세가 29여억원을 지원했고, 2002년 민자유치협약을 시작으로 장사도가 개장을 할때까지 무려 10여년간 통영시는 헌신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김대표는 14만 통영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통영시장의 '행정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협의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동료 기자의 정보로 취재에 동참했다. 과연 이 협의회가 시민들과 언론의 눈을 속이고 몰래 개최해야 할 사안인지도 묻고 싶다.
 
한 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시가 가진 빅카드는 바로 '장사도 개장'이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이미 써버리고 일개의 사업자에게 끌려 다닌다면 시민들이 김시장을 어떻게 믿고 시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김시장 협상력 부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오늘 협의회 위원들의 '수입금 배분'에 대한 접근의 태도를 보고는 우리시가 원하는 결과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김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뒷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와 김봉렬 대표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사도측에 물을 수 있는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것마져도 않된다면 한 위원의 주장대로 법적인 소송 마져도 각오하여야 한다.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장사도측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본떼를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통영시 협의회를 비 공식적으로 하면 안된다.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원하는 '수입금 배분'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김봉렬 대표의 이런 오만한 작태를 김시장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때다.
 
또 다른 민자유치 사업인 '루지사업'이 대기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 반하여, 굳이 루지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면 '사업주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먼다'. 본 계약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루지사업에 통영시의 최고의 카드는 "유치 안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를 보장 받을 것이다.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장사도도 김시장도 있을 수 없다. 아무쪼록 김대표와 김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이 원하는 적정수준의 '수익금 배분'이 책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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