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경남 거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주 배관과 인접에 해 있는 마을 주민들과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되고 있어 준공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빨간 실선이 당초 한국가스공사가 계획했던 해저관로     노란 실선이 주민들의 반발로 봉착되어 있는 변경된 육상관로    © TYN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통영↔거제 간 주배관 굴착공사가 사실상 봉착된 가운데 왜 한국가스공사측은 기존에 계획했던 통영↔거제 간의 해상관로에서 육상관로로 변경된 그 이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선 그 이유에 대해 짚어봤다.
 
본지는 한국가스공사측의 변경된 이유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한국가스공사측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주민의 집회 현장 등이나 항간에 나도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 이유는 대략 두가지의 이유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해상관로는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로 예산과다로 인한 지적"과 "어업인들의 반대"로 인한 육상관로로 변경된 이유로 추측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육상관로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 파생될 주민들의 민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강행하는 이유에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측이 육상관로 주배관 노선이 국도,지방도로 연결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을 수도 있다. 그 예로 거제시민들은 값싼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별다른 민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통영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주민들의 위험이 노출로 인한 인근 거제시의 도시가스 공급이라면 달갑지 않을 공산이 큰 대목이다.
 
향후 주배관 공사가 주민과의 마찰로 정상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막대한 공사비에 대한 책임성까지도 거론될 기미도 보이고 있어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 통영시의 행정적인 미스는 없었나?
 
우선 통영↔거제 간 주배관 굴찰공사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행정부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계획한 '국도'의 관할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도'는 통영시의 관할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초기 계획했던 해저관로를 육상관로 변경하고 곧바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도 통영시의 권한 밖으로 결정에는 관여할 수도 없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점용허가를 득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통영시에 지방도 점용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통영시가 허가를 해 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통영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사이고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어 1년 6개월여 정도 허가를 보류하고 있었으나 한국가스공사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통영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통영↔거제 구간에 들어설 광도면 우동리와 용남면 장문리 두 곳의 가스(정압)관리소를 비롯하여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바로 앞에 있는 하천 교량 등 격렬한 주민들의 민원을 예상하면서도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허가를 보류해야 옳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공사가 중단되면 막대한 국고 낭비 책임은?
 
이렇듯 미리 예견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 됐음에도 한국가스공사는 주배관 굴착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현재 봉착되어 있는 두 곳의 정압관리소는 지방도ㆍ국도를 점용하는 주배관과는 다르다. 발생될 사고에 대비한 구간별 가스차단 시설로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진행될 공사로 만약 이 곳에 정압시설이 들어 설 경우에는 정압소 주변 지가 하락으로 주민의 재산권 상실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반대는 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인근 하천 교량에 주배관 연결 공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하천은 경남도ㆍ통영시의 소유로 동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통영시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허락없이 동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렇듯 한국가스공사가 강행하고 있는 통영↔거제 간의 주배관 공사는 위 이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개연성까지도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사업이 중단시에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는 막대한 국고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상의 한국가스공사의 밀어부치기 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상될 민원과 보다 치밀한 사업 계획 없이 추진한 한국가스공사측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 봉착된 통영↔거제 주배관 공사 해결 방안은?
 
현대사회에서는 혐오시설은 님비현상 [ Nimby, Not In My Backyard ]으로 자신의 주거지역 주변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하는 현실로 볼때 두가지의 주장이 양존하고 있다.

앞서 밝혀듯이 가스(정압)관리소 시설은 주민의 공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변의 땅값이 하락한다면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그 만큼 주민에게 그 댓가를 지불해야 만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가스 (정압)관리소와 죽림 시립도서관 앞 해안도로에 주배관 공사를 격렬히 저지하는  주민들     © TYN

또 통영↔거제 구간에는 두개의 교량이 있다. 하나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앞에 있는 하천을 연결하는 교량과 신거제 대교가 있다. 이 구간에 주배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리에 배관은 메달수는 없고 하천이나 바다 밑을 뚫는 신 공법인 '압입굴착'방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천 사용 허가를 경남도나 통영시로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통영시 행정력이 중요한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안정주민들은 교량 주배관 공사를 매게로 그 동안 이 지역주민들 특히 지선민들이 한국가스공사 혐오시설 유치로 보상에서 소외 되었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상금 받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 공사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하천 사용에 대한 허가권이 통영시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통영시의 행정력 내지는 조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당초 한국가스공사 약속했던 통영기지 인근에 위치한 안ㆍ황마을에 우선 가스공급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영시 전 주민들이 가스공급을 원하고 있어 향후 통영시 가스 공급에 대한 약속 등 사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영시의 책임이다.
 
현재 주배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죽림↔청구아파트 구간은 협소한 2차선 도로를 공사 사업자측에서 점용하며 이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청구아파트 앞 협소한 2차선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공사 현장    © T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