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지사장 정용숙)가 최근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비흡연자 국민의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 같이 통영·고성지사가 나선 배경에는 비흡연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흡연 관련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흡연 피해로 인해 흡연자에게는 부담금을 지우는 것과, 이 피해로 인한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용숙 지사장은 이러한 비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영시의회를 설득해 이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통영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배회사 상대 담배소송...공단 믿음으로 이어져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 재정적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받고 못했던 공단이 이번 담배소송과 통영·고성 지사의 조례 제정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공단의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25개비로 세계 평균 17.7개비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5만 8,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흡연자가 금연자에 비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2.7배, 기관지나 폐암에 걸릴 위험은 2.6배, 흡연으로 인한 정신ㆍ행동장애가 발생할 위험은 2.1배, 식도암에 걸릴 위험은 1.9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암 발생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남성에 비해 여성의 흡연율이 낮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흡연으로 인해 그 만큼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무려 1조 7,000억원에 이르러

 
또한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진료비가 추가로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2011년도 기준 46조원  3.7%에 해당, 이 의료비는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와 맞 먹는다.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 지출로 이어져 이 같은 공단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시기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측이 담배소송이라는 강공책을 들고 나온 또 다른 배경에는,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담배회사가 건강상의 해악과 중독성 증가를 위한 내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책임이 담배회사 쪽으로 기울기 시작,  1994년 미시시피주를 등 49개 주정부와 시정부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요구한 소송 결과, 1997년 40개 군소업체는 2460억 달러를 변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우리나라 62%, 유럽연합(EU) 75%

 
현재 우리나라 담배에는 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담배 가격의 62%를 차지한다. 그러나 유럽연합(EU) 국가의 담배세율이 평균 76%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담배세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결국 이 같이 흡연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 지출은 공단의 제정 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공단은 ‘물먹는 하마’로 인식되어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및 ‘통영·고성지사의 통영시 조례 제정’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공단측의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공단측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새로운 스팩트럼의 범주다. 국민 나아가 통영시민·지방정부는 공단측의 이러한 몸부림에 함께 손을 맞잡고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