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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박신장 등 그간 어민들이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용해온 수산업 직접 사용시설의 사용료율이 현재 5%에서 1%로 인하된다.

전국적으로 약 20억 규모인 수산업 직접 사용료가 약 4억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굴 박신장 등과 같은 수산업 시설 사용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는 안을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내 최종 반영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내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 지역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은 인근 거제 지역 서일준 의원과 함께 어민들이 직접 굴 껍데기로 조성한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담해야하는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및 고수온 및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협중앙회 등 생산자 단체와 협의 후 어업용 국유재산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양식업과 굴 박신장 등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 25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부족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굴박신장 직접사용료율 인하하여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이 크다”며, “사용료 부담 경감효과가 우리 어민들 피부에 조속히 와닿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까지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점식 의원은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굴껍데기 관련한 사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어촌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