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어

나폴리모텔과 겹쳐, 조망권 우려에 대해 일축

국민권익위, 4층 13m 건축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건축주 김모씨

동피랑 앞 건물 4층 신축 관련, 건축주 김모씨가 사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통영시에 건축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4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 동피랑의 경관을 해치고 주변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 및 반박이다.

김씨는 “건물신청지인 동호동 148-1 지번은 일반상업지역 최고고도지구 21미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진입도로가 없는 등 지역여건상 2층 이상 높은 건물은 불가한 실정이다”라며 “본 신청지를 제외한 동피랑 일대의 지역은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관련법에서 지정된 용도 및 건물층수 이외는 건축이 불가하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 건축 부지 전면에는 이미 7층 나폴리모텔이 있어 강구안을 가로막고 있으며, 본 건축물 위치를 볼 때 나폴리모텔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동피랑 입구쪽과 측면 등 상부 전망대 주변에서 보면 본 건물을 4층 규모로 건축해도 거의 시야가 가리지 않는다”며 조망권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 빨간 실선이 건축주 김모씨가 4층 건축허가 신청한 부지

김씨는 “당초 7층으로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다시 5층으로 신청해 또 반려되고 제가 최대한 양보해 4층으로 신청했으나 또 반려됐다”며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탄원을 제출, 건축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그 동안의 고충을 토로[吐露]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국민권익위 권고기한까지 통영시가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통영시를 압박했다.

김씨는 “불법건축물도 아니지 않나. 21m로 지을 것을 높이 13m로 최대한 양보했다. 통영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 또 반려가 된다면 통영시와 끝까지 싸워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동호동 148-1 번지에 대해 건축신청서를 최초 접수했으나 통영시가 조망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려, 4층으로 재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반려되자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 3명의 위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4층 13m 건축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영시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피랑 앞 고층건물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조망권 침해와 동피랑 정체성 훼손 우려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편 보존으로 관광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동피랑 벽화마을은 물론 서피랑 등 보존의 가치가 높은 마을에 관해, 앞으로도 개인 사유권의 침해와 관광지 보존이라는 양갈래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통영시의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