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김동진 통영시장 임기 3년, 2013년 17개 읍.면.동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연두순방이 한창이다.
 
필자는 지난 18일 용남면, 19일 도산면, 20일 광도면 연두순방에 필자는 동행 취재를 하였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연두순방의 시정활동 사항 등은 차제에 두고, 2014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그 동안 주민들과의 소통 및 밀착행정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김동진 통영시장이 과연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얼마만큼의 주민들의 곁에 다가서고 있는지에 촛점을 두고 김시장의 발언에 필자는 예의 주시했다.
 
용남면 주민과의 대화가 시작될 무렵 김시장 曰, "오늘은 제가 발언을 많이 하겠다. 그 동안 前 시장 비난으로 비춰질까봐 자제해 왔지만, 시장이 되어보니 통영시 부채가 보이지 않은 빚을 합쳐 592억원 가량이 돼 디폴트 선언을 고민했다"며 前 시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뒤이어 김시장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죽림 땅(시유지)를 팔고 배(관공선) 등을 팔아 그 빚을 해결했다"는 요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이다. 오히려 그 빚(지방채)은 2012년 말 기준 427여억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우리시의 빚(지방채)은 대부분이 5~10년 분할 상환을 하고 있어, 그 금액 기준 매년 약 35억원의 수준의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김시장이 말한 '죽림 땅 등을 팔아 빚을 갚았다'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 모든 빚을 갚았다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충분했다.
 
이는 전 시장이 진 빚을 김시장이 땅를 팔고 해서 모두 해결했다는 것으로 비춰져 주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 김시장은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상 말이란 것은 내볕고 나면 다시 담시 못한다.

도산면,광도면에서도 前시장을 직접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수위만을 낮춘 어비슷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김시장이 취임 초기에 통영시의 빚이 390여억원이라며 전 시장을 비난했던 것이, 이날 발언에는 592억원 가량 이라며 무려 200여억원이 늘어난  수치를 발표 하면서 참석한 주민과 기자들이 쑥덕쑥덕 했다.
 
필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영시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김시장이 취임한 2010년도 통영시 지방채 발행 계획에는 세입결함 내역이 580억원으로 이를 두고 김시장이 592억원이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그 결함 내역 중에서 편성예산 집행잔액 등 통영시가 확보 가능한 금액이 350억원으로 밝혀져, 사실상의 부채 부족액은 230억원에 불과했다.
 
그 230억원에 대해 통영시는 2010년도에 230억원의 기채를 발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592억원이 빚이 어떤 계산의 근거로 김시장이 발언을 한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특히 김시장은 죽림 땅(540여억원에 매각) 등을 팔아 그 빚을 갚았다고 자랑했으나 2012년 말 기준 통영시 부채는 427여억원으로 김시장 취임초기와 그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시장은 주민들을 상대로 당시 빚이 592억원으로 사실상 통영시의 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를 고민했다고 발언을 해 참석한 주민들이 어리둥절 했다.

여기서 김시장이 발언한 디폴트(Default)는 '채무상환불이행'으로 정부나 지방정부나 기업의 부도를 의미한다. 그럼 그 당시 과연 통영시는 부도 상태 였는지를 짚어보자.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빚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필요에따라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이를 기체 또는 지방체라 칭한다. 이 빚(지방채)는 상환기간, 상환시기 등에 비추어보면 딱히 누구의 집권 빚으로 단정하기가 아리쏭하다.
 
김시장 취임 후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삭감, 사회단체 예산 삭감 등 긴축재정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김시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틈나는 대로 통영시의 빚이 390여억원이라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그때 그 장면이 눈에 훤하다.
 
통영시 빚이 390억원 이던 592억원 이던 간에, 수백원의 빚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 등 의 취약계층의 푼돈 예산을 아껴 그 빚을 갚았다면 수긍할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물론 푼돈도 모이면 큰돈이 될것이나,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은근슬쩍 인상을 한것은 김시장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필자는 김시장이 내볕은 390여억원의 빚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위 지방채 기준으로 본다면, 前 시장 임기중에 공식적인 빚은 312여억원이다면 390여억원의 빚은 보이지 않은 빚(?)을 포함한 금액일 것으로 추측된다.
 
통영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김시장 취임 당시 2010년도 통영시 예산대비 부채 비율은 7.6%로 타 지자체에 비하면 퍽 양호한 편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김시장이 전 시장의 선심행정에 의해 빚을 져 '디폴트'를 고민했다는 것은 사실상의 주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에 가깝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행자부에서는 예산대비 부채비율 40%를 초과하면 자자체 특별관리를 30%를 초과하면 위험 지자체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 김동진 통영시장이 390억원의 빚에 "디폴트"로 운운하는 것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호화청사 건립으로 자금난을 겪은 성남시는 부채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모라토리엄(Moratorium. 일시적인 채무 상환 유예)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2010년도에 선언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시장이 밝힌 디폴트와 성남시가 선언한 모라토리엄은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디폴트는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빚을 갚진 못한다"라는 최악 수준의 경제적 용어, 모라트리엄은 "일시적인 재정 악화로 상환을 유예한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경제 용어다.
 
그럼에도 김시장이 지역 주민을 상대로 디폴트 운운한 것은 사실상의 지역민을 협박 내지는 무시하는 발언이나, 아니면 前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발언으로 비춰져 심히 우려스럽고 필자를 당황스럽기 까지 했다.
 
지금까지 통영시가 발행한 빚(지방채)은 위 지방채현황에 보듯이 호화청사 건립, 전시행정에서 비롯된 부채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사업에서 비롯된 빚으로서 이 빚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필자는 한 前 시장에게 김시장의 발언에 대해 물었다. 그 前 시장은 "펄쩍뛰며 반문했다. 빚이라 함은 기채 발행을 말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채를 발행한 적이 없었다"고 일축하며, "죽림의 시유지는 누가 팔지 못해 못팔았는지 아느냐, 그 땅은 죽림 신시가지에 빽빽히 들어선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땅이다"고 밝히며 김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통영시 죽림 시유지 매각대금은 540여억원으로 2011년 7월 22일 완납처리 되었다고 통영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김시장은 그 540여억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통영시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도 있다. 그 디폴트 운운하는 아까운 시간에 차라리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을 것이다.
 
김시장은 과연 전 시장을 빚을 이유로 비난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자. 시정보고에 나타나는 통영음악당, 67호선 국도 사업 등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전임 시장이 있을때 시작한 사업으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김시장의 시민을 우롱하는 발언은 참으로 한심스럽기 까지 한다.
 
임기 3년에 추진한 눈에 뛰는 사업일랑 고작 굴러 들어온 민자 '루지사업', 통영바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혐오시설인 발전소 유치가 전부로 너무나 초라한 것은 아닐까?
 
연두순방에서 또 다른 김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한번 만나는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이 시간을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할애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시간으로 주민들의 아픔을 들어야 해야한다.
 
그런데 김시장은 마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시간으로 착각을 한 듯, 물경 40~50분을 사용하며 주민 발언 시간을 빼앗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지역 시의원들과 주민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으로 남은 동별 연두순방에서는 고려해야 할 김시장의 몫이기도 하다.
 
김시장은 취임 초기 발언한 390억원의 빚과 최근 연두순방에서 발언한 592억원의 빚의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통영시민들에게 밝히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향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영시민에게 내어 놓기를 바란다.

필자는 누누히 지면을 빌어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국세80%.지방세20%) 하에서는 일부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 외에는 어떻든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수반되는 현실에서 투자 없이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김시장의 발언대로 씀씀이를 아껴 재정수지가 나아진다면 더 좋을 바 없다. 하지만 향후 통영시의 재원확보의 일익을 담당한 관광 상품 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필자의 생각은 무조건 부족한 예산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 디폴트에 근접하는 부채비율에 이르더라도 공격행정이 통영시의 미래라고 확언한다.
 
김시장은 남은 1년 임기 동안 돈 없어 일 못한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공격적인 행정으로 통영시의 미래를 설계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락가락 시장이 말하는 빚의 수치를 함부로 떠돌아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눈높이를 올려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