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필언 전 행안부 차관 재직시, 통영시에 지원된 국비

특별교부세 7억 확보 하고도 홍보 못한 속사정 있나

공교롭게도 개설 도로 주변, 서 후보자 소유의 토지(2필지) 발견

 

▲  사진 전면 우측 나대지(아파트 우측)가 서필언 후보가 보유한 땅이다. 논란의 인평도로는 총 35억원(시비 28억원, 특교 7억원)의 사업비로 인평동 '한실아파트~일성한우리아파트'간 길이 500미터 폭 8미터 도시계획도로로 지난해 1월 준공됐다   © 시사통영

 

고위 공직자와 유력 정치인들과 뚫은 도로와 상관관계,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나".

             

서필언 후보는 통영출신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략 1년 3개월여 된다.

 

이 기간 동안 서 후보는 지역 국비 확보에 얼마나 관여했을까.

 

서 후보는 "퇴임 말기 (3개월여 앞두고) 특별교부세(이하 '특교') 7억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장, 서 후보 발언)

 

서 후보가 차관 재임시 유일하게 지역에 관심을 갖고 마련한 예산(국비), 이 7억원의 사용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름이 아닌, 이 예산(특교)으로 준공된 인평(한실아파트~일성한우리아파트)도시계획도로(이하 '인평도로') 인접한 곳에 서 후보자의 땅 2필지(140여평)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 후보자가 차관으로 재직시 자신의 능력으로 지역 도로 개설에 교부된 특교(국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진 이상,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공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통영 전역에는 '인평도로'보다도 시급성을 다투는 도시계획도로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볼 때, 서 후보자의 자신의 땅을 위한 특교가 교부된 것으로 의심 살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서 전 차관, '인평도로'와 '자신의 땅' 연관성 정말 몰랐나?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자신은)남는 예산을 장관에게 보고해 통영시에 지원하자"라고 했을 뿐, "어떠한 특정사업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통영시 사업에 사용하라고 준 포괄사업비 개념이다"며 "어떤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통영시장에게 물어봐라"며 '인평도로'에 사용한 것인지 모른다라며 선을 그읏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국비는 지자체 인구 대비 등 산정방식에 의한 '보통교

부세'와 "지방정부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따라 특별하게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힘의 논리에 의한 소위 입김으로 교부되는 것이 관례다.  결국, 당시 차관으로 있던 서 후보자의 입김으로 이 특교가 교부된 셈이다.

 

특히 특교(국비)는 지방정부(통영시)에서 특정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에 의해 교부된다는 점은 "교부 당시 서 후보자는 특정사업(인평도로) 개설에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인지 몰랐다"는 서 후보의 답변이 궁색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서 후보자의 행정능력에 짙은 의심만 사는 꼴로 비춰진다.

 

뿐만 아니라, 이 구간에 서 후보자는 자신의 필지(인평동 177-15)에 대해 이미 2006년 11월 경에 보상비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서 후보자의 답변에 신빙성을 잃고 있다.

 

"특별교부세 교부 프로세스를 몰랐다"

'정말 몰랐다'면 '행정 능력'만 들통 난 셈

 

서 후보는 '자신은 몰랐다'는 내용을 뒷받침 하기 위해 취재과정에서 "(특교 교부)결제라인에 없었다", "특교 교부 프로세스를 몰랐다"며 항변했다.

 

먼저 특교 7억원을 당시 서 차관이 몰랐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비의 성질을 따져봐야 할 것인데, 이 돈은 통상적인 예산이 아닌 행안부 한해 예산 중에 남은 예산 속칭 '잔고털이 돈'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서 후보의 말대로 "당시 자신은 남는 예산을 장관에게 보고해 통영시에 지원하자"라고했다는 것은 설영 결제라인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어떤 (특정)사업에 사용될 자금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상식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특교 교부 프로세스를 몰랐다"는 서 후보, 행안부 1차관 출신의 서 후보의 주장은 상식 밖의 주장이다.

 

행정고시 패스, 십 수년 간의 고위 공직자의 길, 행안부 차관, 등 괄목할 만한 중앙부서를 두루 섭렵한 서 후보가 "특교 교부 프로세스를 몰랐다"는 것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서 후보의 능력에 물음표만 남는다.

 

결국, 서 후보의 이러한 답변은 "당시 자신의 땅이 포함된 사업을 알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땅이 연관된 사실을 몰랐다"면, 서 후보 자신의 무능력이 탄로 난 셈이된다.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 하고도 홍보 못한 속사정

 

앞서 밝힌 서 후보의 발언, "알려진 7억원의 특교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위한) 국비 지원에 관여 못했다"는 이 말은 서 후보는 차관 재임 당시 유일하게 확보한 이 국비에 대해 최우선으로 홍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서 후보는)유일하게 어렵사리 마련한 이 국비에 대해 자신이 입으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다.

 

이 같은 업적에 대해 서 후보는 왜 스스로 입에 담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로 집약된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남(시민)이 모르게 했거나, 아니면 서 후보는 자신의 땅이 포함된 도로 개설 사업인지를 알고 스스로 알리지 못한 논거로 접근된다.

 

결국, 서 후보 자신의 입김으로 마련한 국비, 그 국비가 지원되고 준공된 도로 주변에 하필이면 서 후보의 토지(2필지)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인해 2필지의 땅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본지는 인근 부동산 회사에 물었다. "당초 사실상의 맹지에 가까웠던 (서 후보의) 땅은 최소한 평당 100만원 이상 상승 거래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력 정치인의 토지가 인접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해서는 지난해 6월 21일 "유정철시의원, 뚫는 도로마다 개입 흔적" 제하의 기사 내용과 재산증식 의혹과 유형이 너무 흡사하다.

 

굥교롭게도 유정철 시의원은 이미 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후보자와 지지 시의원과의 유사한 재산 증식 의혹을 두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사자들은 이 같은 의혹에 극구 부인한다. 본 기자가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다.

 

한편, 논란의 인평도로는 총 35억원(시비 28억원, 특교 7억원)의 사업비로 인평동 '한실아파트~일성한우리아파트'간 길이 500미터 폭 8미터 도시계획도로로 지난해 1월 준공됐다. /블랙먼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