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개정한 무상급식조례 안을 스스로 파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지난 11일 오전에 있은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진 통영시장의 재의요구로 상정된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무상급식조례안)"결에서 찬성8, 반대 5로 조례안이 채 빛도 못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정례회서 8(찬성)대 5(반대)로 통과됐지만, 다음날 김동진 통영시장의 재의 요구로 이날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 2/3(9표) 이상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권주태 농정과장(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은 재의결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례안의 상위법 위반과 급식지원 예산편성의 강제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경남도의 지원 없이는 통영시 예산 형편으로 볼 때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통영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배윤주 의원(새정치연합)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는 시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부모와 같다", "그러나 경남도의 눈치나 보며 무기력한 통영시 행정을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통영시 행정을 비꼬았다. 또 "학무모들이 시의회를 찾아 무상급식 지원을 요청할 때, 의회가 해줄 수 있으리란 생각을 했을 것"라며 "학부모의 요구와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주지 못한 시의원들이 되는 것이 두렵다" 말로 조례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재의결에서 야,무소속 8명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5명의 의원들에 의해 무상급식지원에 대한 희망은 결국 정족수(9명)을 채우지 못하고 이 조례안이 사라지게 됐다.

본회의장 방청을 마친 무상급식통영운동본부 윤선화 대표는 “시의원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실망도 한다. 더 이상 실망도 없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을 외면한 새누리당 5명의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시의회를 떠났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김동진 시장을 대신해 농정과장이 본회의 제안설명에 나선 것에 대해 “시의회가 김 시장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