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단체)가 가세했다.

 

시민단체가 지난 9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식품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 통과와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도자 대표는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학게 이루어져야 함은 헌법의 기본 가치다"며 "학교 급식은 교육의 한 과정이기에 급식은 마땅히 무상급식이어야 하고, 유상무상의 선별적 급식은 반교육적이며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슴에 '차별'을 낙인찍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홍지사의 폭정에 맞서 2014년 11월 27일 통영 학부모들의 가자회견을 시작으로 쉴 새 없이 이어져온 무상급식을 지키시는 학무모, 시민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배윤주 시의원의 끈질긴 노력, 무소속 시의원들의 동참으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개정안 통과라는 열매를 일궈냈다"라며 무상급식에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토영시장은 바로 다음날 조례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에 들어갔다"며 "이 조례에 대한 그 어떠한 합의도 노력도 없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의를 거스러는 처사를 보인 것은 홍지사의 폭정 보다도 다한 상실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민선시장에 대한 회의를 갖게됐다"며 통영시장에 화살을 겨누었다.

 

다음은 이날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무상교육은 무상급식으로!

통영시의회와 통영시는 학교급식식품비조례개정안 통과와 예산편성으로 헌법의 가치인 평등교육 실현하라!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헌법의 기본가치이다. 학교 급식은 교육의 한 과정이기에 의무교육에서의 급식은 마땅히 무상급식이어야 하며 이는 바로 평등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가난 증명의 유무로 차별 제공하는 유상무상의 선별적 급식은 반교육적이며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슴에 ‘차별’을 낙인찍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14년 11월,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 있은 지 300일이 지나고 있다. 아무 탈 없이 즐겁고 맛나게 밥을 먹던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최악의 경기불황을 견디어내며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엄마 아빠들, 이들에게 지난 300일은 악몽과도 같았으며 그 악몽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가난 증명으로 눈칫밥을 먹게 된 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안겼고,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꿈꾸던 부모들에게는 크나큰 상실감과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떠안기며 차별의 낙인을 사회화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폭정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평화를 순식간에 앗아가며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말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상실감을 떨쳐내며 홍지사의 폭정에 맞서 눈물겨운 외침으로 차별에 저항했다. 2014년 11월 27일, 통영 학부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쉴 새 없이 이어져온 무상급식 지키기는 학부모, 시민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배윤주 시의원의 끈질긴 노력, 무소속 시의원들의 동참으로 마침내 통영시의회에서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개정안 통과라는 열매를 일궈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통영시장은 바로 다음날 조례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대한 그 어떠한 협의나 노력도 없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의를 거스르는 처사를 보인 것은 홍지사의 폭정보다도 더한 상실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민선시장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예산부족은 무상급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인상으로 인한 추가예산증가가 그 큰 원인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중앙정부는 제껴 두고 그 대신 아이들 밥그릇 뺏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예산부족 운운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돌리는 막무가내식 도정은 이미 그 정당성과 진실성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보이고 있으니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신의 정치야욕에서 비롯된 야만의 정치에 다름 아니다. 통영시장은 이 야만의 정치놀음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지난 9월 7일, 통영시의회 야당, 무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환영하며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내드린다.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선두에 나선 배윤주 의원, 그리고 이에 동참한 7분의 무소속 의원들이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보류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은 민의를 받들고자 함이며 이는 지방자치 본연의 책무를 실천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뜻을 담아내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함일 것이다.

 

9월 제16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소명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다.

300일이 넘는 동안 켜켜이 쌓여 온 학부모들의 간절함을 새누리당 의원들은 엄중하게 담아내야만 한다. 300일이 넘는 동안 하루하루 느꼈던 아이들의 서러움을 통영시장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무상급식과 서민층자녀지원으로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 낙인을 찍지 말라.

 

9월 임시회에서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 재의와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재상정을 눈앞에 둔 우리는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평등교육과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영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 통과에 모두 나서라!

하나, 통영시의회는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야욕 산물인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통영시장은 무상급식비지원예산 편성하여 민선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하나, 통영시의회와 통영시는 무상급식 이행으로 헌법의 가치인 평등교육 실현하라!

 

우리 시민연대는 통영 학부모, 시민들의 그간의 열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무상급식 원상회복 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9월 9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아이쿱통영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전국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통영시협의회,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통영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