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주민 동의 없이 공유재산 매각은 안된다는 좋은 선례 남겨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가스탱크 추가 증설 의혹 제기

향후 재상정 등 매각에 주민들의 반발 거셀 듯

 

         ↑ 지난 8일 오전에 개최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장면

통영시가 추진한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통영기지 인접도로 매각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8일, 오전 10시 개최된 통영시의회 총무기획위원회(위원장 전병일)에 상정된 공유재산 매각건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부동의 하면서 차질을 빚게됐다.

 

전날, 이 같은 상임위에 상정된 사실을 인식한 광도면 안정·황리 주민 대표들은 대책회의를 하는 등 다음날 8일, 이른 아침 주민 30여명이 전세버스를 타고 통영시청에 도착, 총무국장 면담과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상대로 매각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추진 중인 매각을 보류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 <우측 사진 아래, 빨간 실선>통영시가 매각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구)지방도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이 된 듯, 이어진 상임위 첫 번째 안건으로 채택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즉 한국가스공사 인접 해변도로(위 사진· 약 2km, 6천여평) 매각건이 상정, 김성율 회계과장의 매각건 제안설명이 끝나자,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너·나 할것없이 주민들과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이렇게 상임위 회의장이 매각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주류를 이루자, 전병일 위원장은 5분간의 정회를 선언하는 등의 진통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부결(부동의) 처리됐다.

 

집행부에서 상정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시의회와 사전 조율을 통한 의결이 관례적이다. 가령, 광도면 죽림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집행부는 의원 정수를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건의 동의를 득 한바 있기 때문에 이번 부결은 의외라는 지적이다.

 

이번 해당 상임위 부결(부동의)은 아무리 통영시의 자산이라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주민의 뜻에 부합한 결정을 내린 해당 상임위 위원은 전병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정관 시의원, 구상식 시의원, 김미옥 시의원, 배윤주 시의원, 김이순 시의원이 부결에 동참했다.

 

한편, 이 같은 부결 소식에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한 관계자는 “이 곳을 사용하는 민간인들의 사고예방과 생산시설의 보안강화 차원에서 이 부지 확보를 위해 예산 100억원을 확보 했으나, 시의회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영시가 매각을 추진한 지방도는 당초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통영시에 기부체납한 물건으로 현재는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기부체납한 지방도를 다시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재매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국가산업단지에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가 입점할 당시 가스 저장탱크는 당초 12기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5기가 증설된 17기로 운영되고 있어 그 증설 과정에서도 인근 많은 주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 이번 지방도 매입건은 가스탱크 추가 증설을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재매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재매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