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성동조선>의 자금지원 중단 사태가 지역 경제를 집어 삼킬 태세다.

 

민간기업의 탈을 쓴 국가기업, <성동조선>

 

겉으로는 민간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성동조선>, 벗겨보면 준 국가기업에 해당한다. 현재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단은 국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자금지원에 부동의 한 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등 죄다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금융회사라는 점으로 본다면, 틀림없는 국책기업이나 다름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작금의 성동조선 자금지원 중단 사태는 국가가 국가의 기업인 성동조선에 손을 때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민간기업으로 시작한 성동조선은 자본주의·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야 했던 기업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만여명의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해 국책은행인 주채권단(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 등에서 무려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회생한 <성동조선>이다.

 

이런, 성동조선을 국가가 포기를 하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중앙언론의 포카스는 조선(造船)은 고용 창출과 수많은 협력사가 동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과 국내 중소 조선업체 채권단의 자본논리로 인해 고사위기를 거론하며 자금지원 재개를 지적한다.

 

그럼 무보·우리銀은 ‘맡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자금 지원에 부동의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입은행에서는 독자적인 지원 계획 발표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 대목이 필자의 작금의 <성동조선>사태에 대한 다른 시각이다

 

앞서말한,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무보·우리銀 이나 독자 지원 하겠다는 수출입은행은 정부 지분의 금융권이다. 이는 상부기관의 눈치를 불 수 밖에 없는 정부 지분 금융권의 조직 구조 상, 독자적으로 지원 유(有)·무(無)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여기에, 정부는 성동조선을 포기하겠다는 위선이 깔려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동조선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되, 관련된 정치인 등의 체면용으로 각 채권은행이 양념으로 등장시키는 꼼수라는 것을 필자는 지울 수 없다.

 

부도위기 <성동조선>, 과연 재정상태는 어떤가?

 

<성동조선>은 이미 2010년도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아오면서 지금껏 무려 2조원 가량을 쏟아 부었다.

 

엄청난 금액을 수혈했다는 것은, <성동조선>의 경영에 있어 철저하게 채권단의 위주로 경영을 해 왔다는 것으로 미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럼, <성동조선> 운영상의 재정상태는 현 채권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말한데로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지는 그들(채권단)만이 알 뿐, <성동조선> 경영자들도 잘 모른다는 풍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필자가 지적한 법(法)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공(公)기업 아닌 탈쓴 민간기업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라는 외부에 철저하게 경영상의 재정상태가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 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재정악화 라는 암의 전이가 빨랐다고도 봄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성동조선>은 외형적인 수주실적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아무리 역설해도, 재정상태를 꿰뚫어 보고있는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 중단은, 그 만큼 <성동조선> 회생이 어렵다는 것으로 비춰져 필자도 뜨끔하다.

 

정부와 채권단의 움직임으로 볼 때, 최악의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국가가 포기하면 법정관리

정부는 <성동조선>을 민간기업에 넘기겠다는 의도

 

채권단, 필자는 정부라 하겠다.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정부와 채권단의 몫이고 당연한 프로세스다.

 

76척의 수주잔량이 있음에도, <성동조선>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동조선>의 재정상태가 어떤지를 국민과 통영시민들을 상대로 상세히 밝혀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추가지원 중단에 대한 국민과 시민들을 납득을 시킨 후, 금융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상황을 평가, 심사숙고해 자금지원이나 법정관리·워크아웃과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기업 정상화나 청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다.

 

이는 한 지역경제의 운명의 가를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정부와 채권단은 한 나라의 조선산업과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동조선>갑의 위치에 있는 채권단과 정부가 나라경제를 운운하며 지역경제를 무시한채, 그들만이 살 궁리를 하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채권단과 정부가 망쳐 놓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아니,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한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사태가 좋은 방향으로 봉합될지 아니면 더 큰 간극을 만들지는 지금으로써는 판단하기도 힘들다.

 

<성동조선> 사태...지방정부 역할이 안보여

통영시장의 민첩하고 적극적인 대응 마련해야

 

통영시의 움직임은, <성동조선>은 민간기업으로 지방정부와는 별개라는 논리로 근접하는 듯 하다.

 

통영시의 오산이다. 앞서말한 채권단과 <성동조선>은 정부 지분의 금융권과 기업체에 분류된다. 채권단과 기업체의 가교 역할의 적임자가 통영시다, 구체적으로는 통영시장이다.

 

이미 자율협약 상태인 지역경제를 버팀목 역할은 하고 있는 <성동조선>의 자금난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 하지만 김동진 통영시장은 마치 <성동조선>의 정상화가  된 듯, 어느 행사장 할 것 없이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대목이다.

 

결국 어떤가. 통영시장의 엉뚱한 홍보에 열을 올릴 때, <성동조선>은 시들시들 병들고 있었던 격이다.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혀다고 봄이 옳다.

 

통영시의 호소문으로는 너무 미약하다. 지금부터라도 통영시장은 <성동조선>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령, 정부의 고위관료와 채권단 책임자들과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행보가 시급한 시기다.

 

통영시장의 움직임이 둔하다. 어찌보면 <성동조선>의 주인은 금속노조원들인양 그들만이 생사를 건 투쟁을 하고 있다. 알고보면, <성동조선>의 주인은 통영시임에도 통영시는 남의 일인양 방관만 하고 있다.

 

통영시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통영시민들을 설득하여 <성동조선> 지키기에 동참하도록 리드십을 발휘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때다.

 

<성동조선>은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다. 당장, 통영시장의 민첩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