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폐기 요구

비인격적적 공무집행방식 규탄
오는 16일 '무상급식 통영 가족대회' 개최

온 나라가 떠들썩 한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 8일 오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는 통영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대신 서민자녀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상처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8일 오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는 통영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통영운동본부 학부모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행정과 학교 현장에서 할당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신청 인원을 무리하게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인격적 사례도 고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서민자녀임을 입증하는 신청서를 아이 편에 신청하라고 종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엄마, 우리가 서민이야?”라고 묻는 등 학교가 아이들을 낙인 찍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도 서민자녀 낙인 때문에 신청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집까지 찾아와 “이 집은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고 뭐하냐”며 핀잔투의 말투와 비상식적 태도로 학부모들을 격분시켰다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많은 학부모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관심 있게 살펴 본 결과 교육청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자유수강권, 영어캠프, EBS영어교재비, 교복지원비 등과 중복 지원이 많다고 했다.

월 4만5천원으로 사교육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서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복지카드를 쓸 곳도 없고, 학부모는 유상급식으로 더 올라간 급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영시의회도 많은 하부모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설명회 등 의견 개진의 자리도 없이 심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설명회 자리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또 지난 1일 면담요청으로 만난 통영시장은 “‘도청으로 가서 따져라’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사무국은 "주민설명회 대신 13일 조례안을 심사하는 기획총무위에 4명의 학부모대표가 참석해 2명에게 2~3분씩 의견을 밝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영운동본부는 의회 제안을 거부하고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밴드(무상급식지키기 통영학부모모임)에서 ‘도시락 싸기’와 ‘급식 거부’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학교가 혼란을 겪는 것은 최소화하고 경남도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락 싸기에 나서는 학부모들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영운동본부는 오는 16일 오전 ‘무상급식 통영가족대회’를 열고, 미리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학부모와 함께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들의 3가지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하나, 통영시는 비상식적이고 몰인격적인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신청 종용을 즉각 중단하라!
둘, 통영시장은 무상급식 관련 시민학부모 공청회를 개최하라!
셋, 통영시의회는 설명회도 없이 진행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