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15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간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2018는 부터는 전국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할 필요 없이 병원의 간호인력이 종합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에 시작한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 4일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한 공청회도 열렸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포괄간호서비스가 어떤 제도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거제지사의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살펴봤다.

1. 포괄간호서비스란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각종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일명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가 지난해 포괄간호서비스로 이름이 변경됐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병실 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도입 배경은

입원환자의 간병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입원환자의 19%는 간병인을 쓰고, 35%는 가족이 담당한다. 가족이 간병할 경우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병실 한쪽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문제였다. 간병인을 하루 고용하는 데 평균 7만 원가량이 든다. 고려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간병비용은 환자 1인당 연 275만 원으로 입원비(231만 원)보다 더 많이 들었다. 전체 간병비용이 연간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이 같은 간병 부담이 줄어든다.

3. 어떻게 신청하나

현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공공병원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다. 올해는 현재 일부 민간 및 공공병원 35개 기관이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있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 공공병원으로 확대된다. 2018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 병원에서는 담당 주치의가 환자 진료 후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입원 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원하게 된다. 병원에 입원한 날짜 수가 14일 이내인 급성기 질환자가 대상이다. 장기 입원자들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4. 보호자 주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의 간병이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지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 당일, 수술 전후, 고위험 시술 및 치료, 그 외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시 상주할 수 있다. 다만 환자 입원기간에는 비상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포괄간호서비스의 병실 재원 기간이 14일을 넘을 경우 일반병실로 이동해야 한다.

5. 시범사업 경과는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우선 간호시간이 1.7배로 늘면서 욕창 발생이 5분의 1로 줄었다. 낙상 사고도 19% 감소했다. 반면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체위 변경은 2.5배로 늘었다. 전문가가 간병하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것이다. 또 음식 먹이기가 1.3배, 목욕(피부간호)이 1.6배, 구강 간호가 1.9배씩 서비스 횟수가 늘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위생 관리 등이 좋아졌다. 환자의 85%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거나 주위에 권고하겠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환자 관리는 물론 가족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대부분 가족이 간병해야 해 가족 간 불화를 겪던 보호자들이 간병서비스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6. 비용은 어떻게 되나

간병비는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된다. 아직 정확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1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 부담률 20%가 적용돼 1만2000∼1만60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하루 2000∼6000원 정도만 더 내면 하루 평균 6만∼8만 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입원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7. 문제점은 없나

간호인력들이 사설 간병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기존 사설 간병인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간병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간호보조인력이나 병동 도우미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간병인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배치도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괄간호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존 간병인의 대량 실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8. 해외의 경우는

선진국은 이미 간호인력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웃 나라 일본은 1997년부터 우리나라 포괄간호서비스와 유사한 ‘환자돌봄서비스’를 시행했다. 다만 다른 나라는 대부분 간호사 한 명이 5∼8명의 환자를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10만 명 정도로 간호사 한 명이 환자 15∼20명을 돌본다. 미국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 5명, 일본은 7명, 영국은 8∼9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다.

9. 해결해야 할 과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할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병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등에서는 간호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차질을 빚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 이는 인건비 등의 문제 때문이다.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수가를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현행 간병인 비용보다는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간호인력 확보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또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후 간호인력이 크게 충원되더라도 신규 인력이 전체 인력의 40∼50%를 차지할 정도여서 업무 효율성 문제 등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10. 함께 개선되는 제도는

정부는 간병비 개선을 포함한 3대 비급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3대 비급여는 간병비를 포함해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이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비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행 20∼100%의 가산료를 15∼50%로 줄이고, 선택의사도 내년부터 현행 병원별 80%에서 30%로 줄일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은 지난 9월부터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해 상급 병실료 부담을 줄였다. 또 내년부터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보험비가 지원되는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