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정비리 온상 ‘설계변경’에 방점, 뿌리부터 제거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건, 특정감사 실시

홍준표 도지사는 9일 오전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각종 시설공사의 부정비리는 설계변경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도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절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최근 3년간 도가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을 한 공사 전반에 대하여 조속히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감사관에게 지시하였다.

홍준표 도지사의 이와 같은 지시 배경에는 처음에는 저가로 낙찰하였다가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공사비의 2~3배를 부풀리는 관행을 앞으로는 일절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민간공사는 설계변경이 없는데 관급공사는 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느냐”면서 “각종 공사의 부정비리는 설계변경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지시한 것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 감사관실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최근 3년간 도에서 시행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부실한 설계검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급증하게 된 사례가 있는지,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 강도 높게 살펴볼 예정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관행이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뿌리부터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