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 못한다는 경남도, 시민단체 전략 바꿀 필요

日本, 부상급식 대안...아이들의 의료비 지원 경쟁, 눈여겨 봐야

통영시 주도의 아이들 복지와 어르신 복지 고민해야 할 시점

 

 

무상급식 논쟁, 경남도가 중단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단을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보육제도, 이른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 한 지 불과 3년 만에 정확하게 얘기 하자면, 2011년 말 與·野가 손잡고 무상 보육 예산 법률 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의 정치 표(標)를 의식한 무상대열이었다고 해도 좋을 듯 하다. 정부가 시행한 무상급식, 그 무상급식을 경남도가 중단을 하겠다고 하니, 시민단체와 학부보들이 역정(逆情)을 낼 만 하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과 시킨 무상교육은 0~5세 아이들에게 월 22만원~77만 7000원, 년 10조원씩을 을 쏟아 붓는 꼴이다. 여기에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1인당 최대 월 20만원, 노부부에게는 32만원을 준다. 대략 년 10조원 정도다. 도합 20조원이다.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375조 6000억원,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상급식과 어르신들에게 매 년 지원되는 기초연금이 도합 20조원이면 상당한 예산 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줄어드는 아이들에게 비해, 통계에 의하면 노인 수는 현재 600만명 이지만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사회, 하루 평균 600~700명씩이 늘어난나고 한다. 이 추세 대로라면 현 제도 하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시점에서 경남도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복지를 위한 선택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필자는 보수도 아닌 여권을 지지하는, 경남도 홍준표 지사를 지지하는 층도 아니다. 오히려 성향 상 진보측에 가깝다. 민감한 시기의 이 글에 오해가 없었음 한다.

 

또한 워낙 방대한 정책이다 보니, 통계적 지표·선진국 복지 정책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다만 대한민국 전체 예산 대비 미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노인 복지 예산, 이대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되짚어 보자는 것이다.

 

아무튼 이 같은 무상급식의 논란은 다가올 쓰나미를 무시한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복지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한번 줬던 무상급식비를 이제는 못 주겠다고 하니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의 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어찌하겠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만든 것이니 이 모든 복지정책의 실패는 우리의 몫이다.

 

그런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최근이 화두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아이들의 복지가 우선인지 노인의 복지가 먼저인지는 고민해야 할 시기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인근 국가인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없다. 다만 어린이 치료비는 대부분 무료다. 1870년 일본 일부 자치단체에서 돈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어린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본격화 되자, 일본 자치단체들은 젊은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경쟁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전 지자체가 동일한 것을 아니다. 각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 차이점은 복지정책의 주도가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는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지방정부 위주의 복지정책에는 이유가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조세제도에서 기인한다. 독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로 즉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는 중앙정부에 갔다 바치는 꼴이다. 반면, 일본은 거꾸로 국민이 내는 세금의 80%를 지방정부에 납부를 한다.

 

그 만큼 지자체에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각 지자체는 그 형편에 맞는 복지정책이나 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말은 지방정부는 여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니,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은 이런 무상급식의 논쟁에서 한발 물러나 상급기관의 핑계를 댈 수 있으니 참 쉬운 자리다.

 

그럼 중앙정부가 아닌 중간정부인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고 나왔는지, 이는 좋게 얘기하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한 수일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대권에 욕심을 낸 한탕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필자가 비교한 일본의 복지정책에는 이유가 있다. 솔직히 말해 현대사회에서 밥 한끼 못먹는 가정은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상급식은 없지만 아이들이 의료비 무상 지원은 치료의 종류에 따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꽤 이유가 있는 정책이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으로 인용했다.

 

아이들의 의료비 지원은 대한민국을 한참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편적·선택적 복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발한 정책수단이다. 한번은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에서 한발 떨어져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정책인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은 아이러니 하게도 경남도 20%, 시·군 30%, 도교육청 50%로 전부가 도내의 예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르신의 복지가 우선이냐 아이들의 복지가 우선이냐는 논제다. 물론 넉넉한 재정이라면야 무슨 문제이겠냐 만은 어르신의 복지가 우선이다는 것에 필자의 생각은 변함없다.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한다. 젊고 건강한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나이들어 힘없는 어르신들, 누구에게 먼저 정부의 혜택이 필요한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각국마다, 놓여진 조세제도·삶 수준·국익·정책 등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 큼, 대한민국에 맞는 복지정책과 나아가서는 우리 통영시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이 선진시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음 한다.

 

끝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 못하겠다는 경남도, 이에 맞서는 경남도 내 시민단체와 통영시 시민단체들은 보기에 따라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투쟁보다는 전략적 사고 접근 방법이 새로운 대안이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나 경남도, 시민단체, 통영시는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지혜와 사회적 토론을 거쳐 상황에 따라 줬던 복지도 줄이는 다른 변화도 필요하다.

 

또 재정이 필요하다면 국민도 설득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국회의원들도 각 지자체 마다의 복지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이고도 진정한 복지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