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섬 개발에 있어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것은 안된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정부 예산 등에 비추어 힘들 것이라는 예상

통영의 자산 유·무인도 섬 500여개...정부 주도의 개발 필요성 제기

봉도 섬 개발...정부 예산 투입, 고려해야 할 듯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우리 통영을 두 번째 통영을 찾았다.

 

테마가 있는 통영섬 개발 등 통영의 미래를 위한 많은 비젼 계획을 발표 했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많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특성상 미래의 통영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느낌을 가졌다.

 

평소 본 기사가 느낀, 홍지사의 도정보고회에서는 형식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남도의 현재까지의 치적에 대한 것이 전부 였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는 본 기자가 관심을 가진 대목은 경남도나 홍지사의 말처럼, 우리 통영의 획기적인 관광산업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남부내륙철도와 500여개가 상회하는 유·무인도 합친 섬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했다.

 

먼저, 기억에 남는 홍지사의 표현은 우리의 미래 관광자원 섬 개발에 있어, 홍지사 왈, “우리의 자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배불리는 그러한 사업은 지양해야한다”는 것에 많은 시사점을 발견했다.

 

가령, 이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많은 국·도비가 투입되고 그 개발 이익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뒤로 한 채, 통영시는 일부 개발 이익금, 예컨대, 장사도 개발에 있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인재육성장학기금 10억원, 지방비 포함 국·도비가 수십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우리시에 남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새로운 섬 개발에 나섰다. 이 섬이 바로 봉도다. 봉도는 개인이 매입한 섬에 불과하다. 통영시민이 거주하지 않는 개인섬, 이 섬이 부산 해동병원 소유의 섬일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알고도 남을 듯 하다.

 

본 기자에게 제기되는 민원, 다른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섬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나, 6개의 유인도를 포함한 수 백여개의 무인도 섬 개발을 방치한 채, 통영시는 최근 부산 해동병원측과 투자협약을 한 것은 보도를 통해 통영시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영시는 봉도를 제외한 많은 섬들의 개발 가치를 버리고, 왜 봉도에 집착하여 국·도비를 투입해야 하나, 이같은 주장은 홍준표 지사가 말한 “개발 이익에 대한 민간사업자에게 배불리게 하느냐”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통영시 섬 개발에 대한 통영시 행정에 대해 재고해야 할 대목이다.

 

두 번째, 경남도와 홍지사는 냄부내륙철도를 빗대어 “통영시의 관광의 획기적인 점환점이 된다”며, 자신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건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도정보고회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홍지사는 남부내륙철도(KTX)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본지 기자는 작년 비용편익분석(B/C) 대비 올 2월에 있을 타당성 조사에서도 힘들지 않겠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서 홍지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의한 대선공약이라며 오는 2월에 나오는 예비타당성조사에 경남지역에 3개나 선정된 국가산단이 포함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후회적인 답변을 해와 본 기자가 느낀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사실상 희박할 것을 예상된다.

 

특히, 앞서말한 비용편익분석(B/C)의 미비로, 남부내륙철도 건설 착공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정 차원에서 이 건설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홍지사께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면서, 박근혜대통령을 만나는지, 아니면 향후 이 사업 건설을 위해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집요한 질문에 홍지사는 “그 분이 나를 만나자고 해야 만나지”라는 애매한 답변을 해 온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사업이 결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본 기사의 예상은 현 정부의 복지예산 등 총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 상당한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우리 통영시 만 아니라 인근 거제시·고성군의 획기적인 관광사업에 중대한 역할을 할 남부내륙철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힘들 것이란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통영시는 미래의 관광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옳다.

 

다만, 본 기자는 홍지사가 발언한 “섬 개발에 있어 민간사업자를 배불리기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 말은 현재 통영시가 구상중인 민간 사업자 소유의 봉도 섬 개발에 대한 국·도비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영시는 봉도 섬 개발을 위한 민간 소유의 섬 봉도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은 통영시민의 뜻이다.

 

이상, 본 기자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우리 통영시 연두순방에서 남긴 것은, 단 하나, 우리시의 자산 섬 개발에 있어, 정부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매듭 지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