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기업은 자신의 손바닥 넣어 쥐락펴락

선점에 유리한 통영시는 뭣했나?

통영예인선...本社 서울, 年 매출 100억원 상회

부영해운... 本社 삼천포, 年 수십억원 육박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의 비리로 公기업의 연관 업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로 치부한다. 우리의 안방에서 발생한 가스公의 비리는 무엇을 시사하나.

 

장 사장 비리(非理)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른바 가피아(가스공사+마피아)란 신조어가 등장시킨 가스공사 내부(內部)의 컨넥션과 다른 하나는 소위 님비현상(NIMBY,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에 해당하는 한국가스공사의 폭탄을 통영시의 안방을 내어주고 지금껏 우리는 뭘 얻었을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6조에는 혐오시설을 떠나 산업단지의 조성시에는 이주민을 위한 ‘소득 창출사업 지원’을 명분화 해뒀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했다.

 

◇ 혐오시설 폭탄을 안은 통영시...내것 못챙긴 통영시

 

통영기지에서 예인선 업무를 하는 서울에 본사를 둔 통영예인선이 100억원을 상회하는 매출이 있었는지, 선박대리점 부영해운이 삼천포에 본전(本店)을 둔 수십억원의 육박하는 매출(賣出)을 기록하는 소위 알짜기업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었을까.

 

그들이 벌어들이고 그 이익에 대한 세금, 즉 법인세는 서울로 사천으로 납부한다. 한 마디로 우리시에 남는 것이 없다. 필자는 100억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매출 기업에 우리 통영시민들이 입사했다는 얘기를 들언 바도 없다. 우리시의 이런 저런 행사에 후원금을 내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사실상 전문직종 군(群)에 분류되고 있는 이 업종들을 주민들이 몰랐다면, 통영시에서 대신(代身) 챙겼어야 했다. 이런 사업은 초창기 한국가스공사 입주 전(前)에 추진했다면 수월하게 통영시나 통영시민들이 하는 기업체에서 손에 넣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통탄 할 일이다.

 

최근 필자에게 걸려 온 전화 한 통화가 뼈저리게 한다. 인근 주민이 한국가스공사 청소업체에 취직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내었으니 도와 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안방을 내어주고 폭탄을 안고 사는 우리가 이제는 허드렛 일을 그들에게 구걸한 꼴이니, 과거 행정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가 준비 못했던 그 일들, 장 사장은 당시 한국가스공사 본부장을 퇴임하고 그들만의 준비된 코스인 통영기지의 예인(曳引)업무를 하는 통영예인선 대표이사로 재임한 2년 동안 연봉이 28억원을 받고도 수십억원의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우리가 눈을 떳다면 고스란히 우리시의 경제에 녹아 들 엄청난 자금들이 타 지자체로 세금이 빠져나가고, 남는 자금으로 그들끼리 흥청망청 써 온 셈이니 억울하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한국가스공사가 통영에 기지가 들어오고도 우리시에 가스 보급률이 늘어난 것도 없고, 오히려 타 지역에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 배관과 가스관리소 만 짖고 있으니, 우리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공조[共助]를 하면서 정작 우리시는 그 시설을 받아들이고 남는 것이 없다.

 

◇ 가스公 협력사, 통영예인선·부영해운 안정적 사업구조

 

가스公, 장 사장이 장난친 통영예인선은 년(年) 매출이 100억원이 상회, 장 사장 연봉이 2년간 28억원에 한 해 12억원이 넘는 접대비라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 장 사장 개인에게 지출된 금액이다.

 

이 돈이라면 왠만한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저리 가라다. 이 말은 민간 기업체 유치 보다도 훨씬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우리시는 폭탄을 안 방에 내어주며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놀이터를 제공한 꼴이니 필자의 염장을 찌른다.

 

그러면 우리가 무심코 버린 알찬 사업인 LNG 예인선 업무와 년(年) 간 수십억원에 육박하는 선박대리점 업을 우리시와 우리의 기업이 진출해, 우리시에 법인세 납부 등 실질적인 우리시의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필자는 가능할 것으로 내나본다. 먼저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도적 정비다. 이 제도는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자체나 지역업체가 관련 업무에 우선 순위를 가지는 법률 보완과 조례제정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통영시장 및 통영시의회의 합치(合致)된 마인드가 필수다.

 

두 번째가 민·관이 하나로 똘똘 뭉쳐 비리(非理)로 얼룩진 경영진을 몰아내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간기업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가당치나 하냐고 반문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폭탄을 품고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명분과 실리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필자는 막대한 자본금(200억원 가량 추정)이 들어가는 통영기지 예인(曳引) 업무는 엄두를 못내고, 예인 업무의 매출 절반 이하 가량의 선박대리점 업을 하기 위해 5년 전 국회로 한국가스공사 본사(本社), LNG 선박회사 등을 돌며, 수주를 타진 하였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초창기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가 입점할 때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과 한국가스공사와 선박회사 간의 핑퐁게임에 넌저리가 난 경험을 갖고 있다. 결국 통영시민과 지자체 즉 民·官이 지원 사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늦겼다.

 

◇ 가스公 본사와 협력사 향응 등으로 유착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우리의 안방을 내어 준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시기다.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어슬픈 대응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횡령·뇌물수수의 공간을 내어줬고, ‘가피아’라는 먹이사슬 구조가 만들어 졌다.

 

우리의 안방에서 일어난 장 사장의 비리 혐의,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의 가십거리로 판단하면 그 오산이다. 바로 우리의 터전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민간기업 통영예인선은 2022년 까지 20년간 장기 계약으로 맺어진 것으로 자료에 나타난다.

 

향후 우리시가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따라 우리 지역에 근사한 기업체가 탄생한다. 그로 인해 인근 조선소의 예인업무도 할 수 있는 파생적 효과도 기대해 볼 만 하다.

 

아무리 민간기업의 업무라 공익(公益)에 어긋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도 우리시는 위험을 떠 안고 있으면서도 관련 협력 업체는 지금도 타 지역으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지역의 권리 찾기는 권력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장 사장의 비리로 얼룩진 통영예인선은 남의 기사꺼리가 아니다. 이제는 국회의원·통영시장 등의 권력자들이 나서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