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성폭력범죄, 살인죄에 이어 강도죄의 재범률 획기적 감소로 국민보호 강화 기대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4/06/17 [23:28]
법무부는 2014. 6. 19.부터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08), 미성년자 유괴범(’09), 살인범(’10) 등 3개 사범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까지 0%로 획기적인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다.
강도범은 대다수 국민이 전자감독 적용에 찬성하는 강력범인 데다, 재범률이 타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 ’05~’09년 범죄군별 평균 재범률 : 강도―27.8%, 성폭력―15.1%, 미성년자 유괴―14.9%, 살인―10.3%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6월 16일 현재 총 1,885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다.
이번 강도범의 추가로 인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금년 말까지 2천 6백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 협의회’ 구성,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
<저작권자 ⓒ 시사통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