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및 시 75곳 중 통영시 74위

인근 거제시 12위

고충민원 만족도 36%대로 최악

통영시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망신을 당했다.

특히 통영시는 조사항목 중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36%대로 최악이다.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충격적이다

◆재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통영시가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양산시는 우수 평가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밀양·의령(건전성), 창원(효율성), 양산·거창(재정운용노력)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해 교부세 인센티브를 각각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재정운영 우수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공개됐지만 종합·분야별 최하등급까지 전체성적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3가지 분야에서 모두 중간인 ‘나 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을 보면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 등급’은 없고, 통영이 가장 낮은 등급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밀양·의령·함안·하동·함양 등 5곳이 ‘나 등급’, 창원·진주·사천·양산·고성·남해·산청 등 7곳이 ‘다 등급’, 김해·거제·창녕·거창·합천 등 5곳이 ‘라 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민원만족도= 통영시가 고충민원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지자체 중 74위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75개 기초자치시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55.03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세종특별자치시(53.35점), 경기도(48.98점) 등 순이었다. 경남도(32.21점)는 17개 광역단체 중 12위에 머물렀다.

75개 기초자치시 중 김해시(62.16점)가 9위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거제시(61.14점. 12위), 사천시(59.71점. 17위) 등의 순이었다. 통영시(38.63점)는 74위를 기록했다. 진주시(44.63점. 70위), 양산시(53.38점. 43위), 창원시(53.75점. 41위) 등이다.

전체적으로 유형별 만족도로는 처리 공정성이 12.29점으로 가장 낮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근거 및 이유 제시 항목이 15.46점, 민원 내용 파악의 정확도는 15.52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을 제기했던 9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이며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는 ±1.02%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