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15년 당초예산이 4천375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다음은 '예결위 2015년도 예산안과 심사보고서'와 통영시가 제출한 예산 편성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상식 의원) 2015년 예산안 심사보고서
-수정예산안 통해 14억748만원 증가된 4,375억 2,644만 2천원 확정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 4,361억 1,896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201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보다 14억 748만원이 증가된 4,375억 2,644만 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경상적 경비가 감소되고 신규사업은 자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ㆍ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영유아보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덜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 5,300만원
▲정보통계과 소관/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 사업부지 매입비, 3억 원
▲관광과 소관/ 도남관광지 광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0억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박경리기념관 묘소 새탐방로 개설 시설비, 3억 원
▲도시과 소관/ 북신사거리 토지매입비, 3억 원 등 총 23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편성에 있어, 본 사업은 먼저 기본계획 용역부터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인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실시설계 등 사업비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서 확보도 가능하므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 매입비는 토지감정 결과 후에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3억 원을 삭감하여 4억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서 확보가 가능함으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편성은 소관 상임위(기획총무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본 위원회(예결산특위)에서는 사업비 일부인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재 감정평가 및 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 11억원의 잔액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22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여 23억 원의 사업비로도 본 사업추진에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나, 부족한 사업비는 향후 추경시 확보 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원다수의 의견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박경리기념관 묘소 새탐방로 개설 사업비에 있어 본 사업은 기존 일부도로가 폐쇄 됨으로써 대체도로를 개설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그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설협의도로는 기 도로와 연결할 시 도로의 길이가 늘어나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 도로를 보상하여 사용한다면 사업비가 절감됨으로 현 도로에 대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협의 불가 시 대체도로는 최대한 단축되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원의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북신사거리 토지매입비 3억 원 편성에 있어서도 본 사업비는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는 삭감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숙원 해결 및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건축주와의 협의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적정성, 효율성 등에 다소 문제점이 많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입니다.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50억원을 비롯하여 총246억 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 반영된 주요사업 중에서도 법정ㆍ필수 경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 현황 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전체예산의 17.17%인 748억 8,411만원으로 경비의 성질상 한번 지원하면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적정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과 함께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강화 등으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우리시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사무 중 위탁수행에 소요되는 시설유지 보수비의 비용 지원 부분에서 지원금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지원액도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여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위탁목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원다수의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시에서 위수탁 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비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개정 등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현황 입니다.

2015년도 연구용역비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9.15%인 3억 950만원이 증가된 11억원으로, 이는 도시계획 수립 등 22건이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술용역” 및 “다른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우리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따른 용역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010년 5월 4일 '통영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본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용역결과 내용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용역 심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추계 철저 입니다.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한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필수적이라 판단되나,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이나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재원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내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최근 몇 년간 징수실적과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우리 시 특징적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 부분입니다.

예비비 편성에 있어 당초 35억 7,0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1차 수정예산에서 17억 5,100만원이 감소된 18억 1,983만원이 편성되어, 일반예산의 0.31퍼센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의 형편상 2015년도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규정위반은 아닐지라도 우리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예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안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회계규모는 다소 증가 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경직성 경비 지출의 증가로 지방비 재원부담률이 많아 우리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전망도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세수 감소 및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시의 재정위기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원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특별히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시 법적⋅의무적 경비 등은 우선반영 하면서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되어야 하겠으며,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일지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투자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아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영시, 2015년도 예산 4천375억원 편성(기획예산담당관실)
- 전년대비 6% 증가, 사회복지사업 및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분야 등에 중점 투자

통영시는 2015년도 예산을 4,375억원으로 편성하여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2. 18.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됐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다 248억원(6.0%) 증가한 4,375억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0억원 증가한 4,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원 증가한 327억원이다.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 및 금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1.8% 증가한 495억원, 사용료 및 재산매각 등의 세외수입은 11.2% 증가한 375억원이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2% 증가한 1,441억원, 시․군조정교부금등은 15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4% 증가한 1,612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는 5.3%감소된 302억원이다.

2015년도 예산안의 세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보건 분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비 등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확충하고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는 예산액의 26.7%에 해당하는 1,16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315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07억원, 3～5세 누리과정지원사업 24억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21억원, 생계급여 127억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지원 44억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6억원, 주거급여 4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9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 17억원, 셋째이후 아동보육료지원 11억원, 아동급식지원 13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7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 지역 균형개발․SOC분야

지역 균형개발과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SOC 확충 분야에 예산액의 10.6%에 해당하는 462억원을 투입, 낙후지역 개발과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사량 상~하도연도교 가설 40억, 사량 연화~우도보도교 건설사업 14억원 등 도서종합개발사업 69억원, 명정, 중앙, 북신, 안정 등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42억원, 시가지 내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9억원,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4억원, 산양읍종합정비사업 32억원, 오륜권역 종합정비사업 15억원, 원동천 등 소하천 정비에 19억원, 한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8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보조금 등에 40억원을 반영했다.

❖ 환경보호분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9.9% 증가한 660억원을 투입해 통영 환경정책을 견인할 계획이다.

환경보호 분야 주요사업은 재활용 및 가로청소 사업 등 46억원, 통합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사업 54억원, 사량읍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2억원, 사량 양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18억, 산양 중화 하수처리시설 설치 29억원, 산양 풍화하수처리시설 설치 1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 설치공사 9억원 및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7억원, 분뇨처리장 위탁운영 6억원, 죽도․욕지도․한산도지구 식수원개발사업 23억원, 국가지원지방도 차집관로매설사업 12억원 등을 반영했다.

❖ 지역경제 기반확립 및 안전분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재난 제로 달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공공질서․안전분야에는 모두 12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가스 확대 공급 사업비 지원 1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4억원, 물가안정관리, 상인대학 운영, 소비자상담실, 통영몰 운영 등 지역경제 활상화 사업 7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에 4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8억원을 비롯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에 20억원 등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동호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6억원, 멘데로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2억원, 흙구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12억원, 남망산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22억원, 동호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등에 11억원을 반영했다.

❖ 농림 해양수산 육성분야

통영시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해양수산 분야 491억원을 편성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업 육성 주요사업에는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사업 11억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12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16억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12억원, 연안어선 구조조정 15억원, 육상특화양식시설 지원사업 10억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14억원, 적조방제사업 13억원,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20억원, 적조우심해역 품종변경 지원사업 13억원, 해삼씨뿌림사업 11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4억원, 가축분뇨처리,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환경 친화형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 9억원, 숲 가꾸기 사업 12억원,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 및 고품질 쌀 생산시범사업 등 식량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7억원, 유자씨 가공산업 육성 7억원 및 동백명품화, 도시농업 육성 등 생명자원 기술보급 사업 11억원 등을 반영했다.

❖ 문화․체육․관광 및 교육 분야

글로벌한 문화․관광 브랜드가치 창출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통영시는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진흥 분야에 모두 385억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올해의 관광도시 24억원,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 55억원, 케이블카파크랜드조성사업 38억원, 통영생활체육관건립사업 21억원, 통영야구장조성사업 18억원, 욕지섬 관광용모노레일 설치사업 2억 및 장사도관광객편의시설 신축사업 5억원 등 관광섬 개발사업 12억원, 한산대첩축제 7억원, 통영ITU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3억원, 전국춘계대회 축구연맹전 4억원, 전국체전 등 체육대회 및 체육 육성지원 사업 7억원을 각각 반영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통영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는 국제이해교육 원어민 영업보조교사 지원 4억원, 산양중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건립 3억원, 자연생태공원 운영 5억원, 통영RCE 운영 4억원 등 34억원을 반영하였다.

특히,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 교복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영어캠프, 악기체험프로그램사업, 통합관제센터 연계 학교 CCTV 설치사업 등 2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게 된다.

통영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 등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은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조기마무리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장기미제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