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들...고등법원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 4일)를 이틀을 남겨두고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재정신청이 전격적으로 제출됐다.

재신신청 대리인은 12일 오후 4시 30경 통영지검 민원실에 정식으로 재정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달 21일 재정신청 권리를 갖추기 위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1일 만에 이루어 졌다.

이번 재정신청서에는 통영시장 이전인 새누리당 경선 시기에 황모씨에게 전달한 ‘돈봉투 50만원’ 사건을 비롯한 최근 김동진 통영시장 최측근인 김용일씨가 기소되어 재판중인 일명 ‘200만원 돈봉투’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선 전에 모통신사 서모 기자가 김동진 통영시장을 고소한 허위사실유포와 선거 이전에 출마가 예상됐던 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이른바 ‘선심성 예산’을 폭로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죄 등 검사가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무려 5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혹만 무성했던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재정신청 대리를 맡은 조 변호사는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 의혹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명선거를 위한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서을 접수 받은 통영지검은 내부결제, 고등검찰청을 거쳐 그 동안의 사건기록들을 취합하여 고등법원으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