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여성인권 침해하는 ‘함정수사’ 당장 주단 촉구

공권력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유발한다...함정수사는 불법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고소, 법적검토 시사

지난 25일 티켓다방 합동 단속 중에 조모씨(24·여)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남 여성단체가 사고지인 통영경찰서에 집결했다.

경상남도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경남 여성단체(이하 ‘여성단체’)들은 27일 오전 통영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경찰은 ‘성매매 단속은 어렵고 현장적발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연하게 ‘함정단속’과 ‘위장수사’로 단속을 해 오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경찰은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 중심이 아닌 여성을 표적으로 한 함정수사 방식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함정수사에 이한) 사망사고가 또 통영에서 발생했다”며 분개했다.

“경찰이 티켓다방의 티켓영업 방식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 티켓을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자에 대한 잠복이나 성매매 장소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적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함정수사’라는 손쉬운 카드로 여성들만 적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단속 방식이다”며 함정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여성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경찰은 여성들을 현행범으로 적발하기 위한 방식으로 '함정단속'을 하고 있으니, 이는 성매매알선자를 처벌해 성산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도 위배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과 경찰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게 할 뿐"이라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단속이 불법적인 함정수사인지 합법적인 위장수사인지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성매매단속의 명분으로 여성들을 검거하는 방식은 위장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경찰이 성산업구조의 사실상 피해자인 성매매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은 경찰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성매매여성 인권보호에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매매알선 업자와 업소, 성매수자 단속과 처벌에 집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전담인력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상남도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