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같은 선거법 위반 구속 전과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재판 중

공직선거법에 관한한 김시장은 상습범에 해당

김시장 보다 오히려 황모씨 신빙성이 더 있어

 

공직선거법 상 지난 6.4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4일)가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김동진 통영시장이 연루된 사건은 무려 6건, 이 중 케이블카 탑승권 2장 만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구형 80만원)되고 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수사의 결과에 반발, 신고 당사자들 후보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21일 오후 전격적으로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고발시기가 불과 공소시효 열 이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검찰수사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재정신청(고등법원)에서 승부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면 주요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인지 김동진 통영시장이 연루된 사건과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 ‘50만원 돈봉투’ 사건

 

황모씨가 경선 이전에 통영시장실에서 건네 받았다는 돈봉투 50만원, 검찰은 증거물인 50만원 헌돈으로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신고자 황모씨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이 불기소 이유다.

 

황모씨의 신빙성이 애매하다. 추측컨대 이유는 황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구속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미 2011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과 2014년 4월에 이루어진 50만원 돈봉투 사건과의 결부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 마저도 황모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황모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취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취재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인물이 있었다. 그 사람은 김동진 통영시장과 가까운 A씨 였다. ‘50만원 돈봉투’ 양심선언을 하자, A씨는 황모씨를 만나기 위해 전화와 직접 황모씨의 집으로 수차례 방문했다는 것이 황모씨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A씨와 친분이 있는 B씨도 황모씨는 접촉을 시도 했다는 것이 황모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황모씨는 ‘이미 끝난 일이다’며 그들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황모씨와 접촉을 시도한 C목사가 있다. 이 C목사도 김동진 통영시장과는 상당이 가까운 목사라는 것이 황모씨의 주장이다. 황모씨의 주장대로 라면 ‘50만원 돈봉투’사건이 터지자 김동진 통영시장 주변의 인물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된다.

 

결국 황모씨가 양심선언을 하자 김시장 주변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황모씨는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 하다가 황모씨의 거절로 만남이 여의치 않자, 3년 전의 사건으로 황모씨는 고소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황모씨를 고소한 사람은 A씨와 가까운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직접적인 연관 인물이 아닌 고소대리인의 자격으로 황모씨를 고소한 것이 된다.

 

이런 과정들은 ‘50만원 돈봉투‘ 양심선언을 한 황모씨는 2011년에 일어난 일로 구속이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물론 황모씨는 이 사건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유가 황모씨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검찰 ‘불기소 사유’는 의문이다. 또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면 대질신문은 상식이다. 검찰은 대질신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검찰은 사건 전·후 통화기록과 통영시장실 주변 CCTV확보 및 현장 검증은 거쳤는지도 불분명하다.

 

황모씨가 받았다는 50만원,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황씨는 받지 않은 돈, 즉 자신의 사비를 털어 통영선관위에 신고하고, 자신의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남을 거절하고, 결국 B씨의 고소로 구속 수감이 되었다면 한마디로 넌센스다.

 

이런 유행의 금전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받았다는 정황증거 만으로도 법정에서 유·무죄가 판가름 난다.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어 법정으로 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검찰의 ‘불기소 사유’가 석연치 않다.

 

◇ 서기자, 허위사실유포

 

검찰은 김시장의 외조카인 양모씨가 김시장과 사전의 교감 내지는 지시 없이 단독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취재에 따르면, 김시장의 소유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전송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자 전송을 김시장 선거캠프 명의로 도입한 ‘다이겨’ 전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조카인 양모씨가 김시장의 지시가 없다고 가정해도, 김시장의 휴대폰 번호로 발송된 점, 도입한 전화기는 김시장의 선거캠프 자금으로 지출이 된 이상, 김시장은 이 사건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김시장의 최측근인 김모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기자를 통해 서기자 에게 500만원을 자져와 200만원을 전달하게 된 배경이라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석연찮다.

 

김시장은 유기자에게 김모씨가 200만원을 전달하기 전, 유기자와 몇 번의 통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과 김시장의 연관 정황증거들도 있다.

 

◇ 통영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내지는 후보자 비방죄

 

김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사와 인터뷰에서 ‘15억여원에 불과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140여억원이라고 부풀려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검찰은 이 같은 허위의 사실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김시장의 과실’과 ‘상대 후보자의 적극적인 출마의지를 표명이 없었다’는 등의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나타났다.

 

상대 후보자는 진의장 통영시장 무소속 후보자 였다. 그의 출마도 각종 지역 언론에서 출마 예상군에 포함되었을 뿐만아니라, 통영시민이라면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런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낙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궁색한 사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김시장은 선거 훨씬 전부터 진의장 전 통영시장을 견제하는 사실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가령 2013년 각 읍·면·동 연두순방에서 592억원의 빚으로 ‘디폴트 선언’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의 파산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전 통영시장과 비교한 자신의 임기때 하지 못한 사업의 변명에 대한 포장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발언들은 예산 수치에 밝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김시장은 행정고시·재무부 출신으로 수치 인용이 과실로 비롯됐다는 검찰측의 이유는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전임 시장의 허위사실유포는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재정신청에서는 이 사건들도 다뤄질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 김시장 VS 황모씨, 신빙성을 누가 더 있나?

 

김동진 통영시장은 2002년 통영시장 선거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적이 있다. 또 이번 선거에서도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의 공직선거법 상습범에 해당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2011년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황모씨, 이런 이유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덮어지면 안될 것이다.

 

마침 황모씨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고발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 그 결과가 사뭇 기다려 진다.

 

검찰수사에서 석연잖게 가려진 진실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그 진실들이 밝혀 질 것을 우리 모두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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