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오전에 가졌다.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와 학부모대표 등 20여 명은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 정상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통영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밥은 하늘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혼자서 가질 수 없듯이, 밥 또한 모두의 것이며, 그 행복 또한 나누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시,군 자치단체에 통고한 “무료급식지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본인의 말에 따르는 타 시,군에 돌리겠다는, 통영시민을 나아가 경남도민을 정치적 볼모로 잡는 행동을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통영시 2만여의 학생들과 통영시민 14만 경남도민 430만명의 하늘에 주인을 자처하며 혼자 가지고자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판단 비율 꼴지. 과연 우리나라 교육을 이대로 놔두어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모두가 같이 바라보아야 할 하늘을 혼자서 가지겠다고 행동하는 홍준표 도지사를 우리 아이들의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도지사는 경상남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일선학교 특정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만일 교육청이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선언 하였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2010년 선거당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던 사안이며, 무상급식 사업은 원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한 지역 내의 독립된 두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 내의 특별감사기구나 중앙 정부 기관의 감사원 청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감사를 선언한 것은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독립된 교육청을 예산을 빌미로 지자체 산하에 두겠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일선학교 감사 실시는 무상급식 시행의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기보다 감사를 통해 논란의 소지를 더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지자체에서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3항과 제31조 2항에 의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8조 “의무교육은 초등 6년과 중등 3년으로 하며, 이는 무상으로 해야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2012년 당선시 동의하셨던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뒤엎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를 지지했던 모든 통영시민과 경남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우롱한 사기극일 뿐입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예산을 보면 경남도는 지자체 50%와 교육청 50% 비율로 정해 편성하였고, 따라서 지자체가 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급식 범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눈칫밥, 차별급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경남도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경남도민이자 통영시민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김동진 시장님께 홍준표 도지사의 이러한 정치적 행태를 고발하고, 또한 시민의 바램을 기억하여 그에 동요치말 것을 종용드리는 바입니다.

1.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1.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듯 학교급식은 당연급식이다!

1. 당선시 동의했던 학교급식을 말바꾸기로 정치적 놀이로 이용하지 마라!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통영아이쿱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 통영지회 전교조 통영지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통영거제환경연합 민주노총 통영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