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같은 사건, 한달여 간에

낙선한 A후보, 300만원 구형

당선된 시의원, 100만원 구형

구형의 기준은 무엇인가?

 

 

똑 같은 사건, 구형은 제각각 이른바 고무줄 형량을 두고 통영 검찰의 위신을 스스로 까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내용은 지난 13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전과기록 2건 누락한 혐의로 인해 재판중이던 강정관 시의원의 구형을 두고 통영 검찰이구설수오르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강정관 시의원에게 내려진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강 시의원에게 내려진 형량은 벌금 100만원, 불과 1개월여 전에 내려진 낙선한 A후보의 형량은 벌금 300만원, 너무 판이한 구형의 결과다.

 

누락한 전과기록도 너무 흡사하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과기록이 2건이라는 것과 누락한 전과기록들이 음주운전 관련이라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죄목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팩트(fact 사실)다.

 

차이점 이래야 당선과 낙선, 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 5년 이상의 전과기록 만 기재하는 줄 알았다는 것과 처녀 출마로 미쳐 챙기지 못했다는 변명의 차이일 뿐이다. 이 변명마저도 오히려 2번 출마로 경험있는 사람 보다 처음 출마한 A후보에게 변명의 신빙성이 더 간다.

 

같은 날, 의정부지법에서 전과기록 음주운전 1건 누락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도의원(의정부2)을 두고 의정부지검은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통영지청 검사는 강 시의원에게 내려진 구형은 100만원, A후보는 300만원, 어떻게 똑 같은 사건에 이렇게 다른 구형이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은 당선무효형, 터부시 되고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을 넘기지 않는다는 법원의 형량이라면 형평성은 뒷전, 강 시의원을 살려 보겠다는 검사의 얄팍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미 A후보는 법원 선고 200만원 벌금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로 벌금을 떠나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도 송두리째 날려 버렸다.

 

기자는 통영의 권력 통영시장과의 민·형사상의 소송 와중에 느낀점, 소위 돈 없고 속칭 빽이 없으면 검찰 언저리에 얼신도 하지 말라는 명제를 터득했다. 그로 인해 기자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칼럼을 연재한 적이 있다. 그 만큼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 역할이 막중하다.

 

실로 어마어마한 권력, 검찰이 가진 막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왠만한 권력자들도 나가 떨어지기가 일쑤다. 현행 형사소송법, 죄의 유무를 떠나 그 결과는 검사 손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이런 들쭉 날쭉한 구형이 검찰의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 국민들이 바라다보는 시선은 어떨까?

 

비단 이 뿐인가. 김동진 통영시장의 최측근이 전달한 돈 200만원 전달 사건에서도 통영지청 공안검사는 불구속 수사로 말 맞추기 빌미를 제공하고 애꿎은 측근만 기소, 좁은 지역사회의 선·후배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인가. 국민 70% 이상이 우리 사회 전반이 불공정한 사회로 보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자본주의의 정치·권력·돈은 어느 선진국이나 할 것 없이 인간사회에서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다만 대한민국은 타락의 정도가 더 강할 뿐이다.

 

공정한 사회는 일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기초다. 그 출발점은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검찰의 공평한 법 집행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첫 단추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자는 경험칙상 검사보다는 판사의 도덕적인 가치에 무게를 둔다. 통영 검사의 형평성 없는 어이없는 구형, 그 진실은 차제에 두더라도 한달 간에 이루어 지는 똑 같은 사건의 똑 같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의 결과가 흥미롭다.

 

이런 통영 검찰의 형평성 없는 구형,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는 설과 통영지청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정관예우 차원의 구형이라는 흔적들은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의 굴레다.

 

딴짓 거는 검사에 맹의[猛毅]로 알려진 권기철 부장판사의 대한민국 포청천을 기대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iraeen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