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업체 부실감정 타당성조사...65%가 평가액 속이는 등의 부실평가

민간 감정업체 감정평가사 39명이 공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39명의 감정평가사가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죄 등이 적발돼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감정업체가 시행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많은 징계사유는 뇌물공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다 적발된 감평사만 30명이다. 이 중 뇌물공여금액이 확인된 비위 감평사 10명의 뇌물 총액은 1억8100만원 가량이다. 허위 감정평가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평사는 3명이다. 이들이 받은 뇌물 금액은 7998만원이다.

해당 감정평가사의 당시 소속법인을 보면, 태평양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가온이 각각 4명, 나라·건일·경일이 각각 3명이다. 징계종류별로는 31명이 업무정지처벌(15일~1개월)을 받았다. 8명은 자격등록이 취소됐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65%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타당성조사) 40건 중 부적정한 평가가 26건이었다. 부적정 평가 11건, 미흡 11건, 다소 미흡 4건 등이다.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14건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만을 담당하고 사적 감정평가 부분은 2009년부터 이양하기 시작해 2012년 3월부로 100% 민간에 맡겼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부실감정이 계속 지적되자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65% 이상이 평가액을 속이는 등 부실하게 평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감정평가가 40만건 정도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부실 감정으로 발생한 피해액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의원은 “감정평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정한 과정”이라며 “부실감정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서 발급시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