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쓰레기 침출수 무단 방류가 적발되자 통영시민단체가 지난 6일 오전 10시 통영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통영어민회 지홍태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통영시 중앙시장에 공급되는 생선의 집합 장소인 강구안에서 이 같은 이런 일(쓰레기 침출수 무단 방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심각한 통영시의 현주소다”며 “한쪽에서는 FDA 재지정을 위해 바다화장실은 물론이고 선박화장실 등 설치로 인분을 바다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쪽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통탄할 일이다”며 청소 민간용역업체를 관리·감독에 소홀한 통영시를 맹비난 하고 나섰다.

 

지욱철 위원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한발짝 더 내 밀었다. 지 위원장은 “이 적발사건 외에도 쓰레기 침출수 만 아닌 건축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의료폐기물도 불법 무단매립이 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 범위를 확대를 요청했다.

 

또 지 위원장은 “이런 사태는 관리·감독해야 하는 통영시의 책임도 따른다”며 “행정부의 수장인 통영시장이 직접 나서 공직적인 입장표명 하라”고 김동진 통영시장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영어민회 외 11개의 사회 단체가 동참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통영시민사회단체

 

통영어민회/통영농민회/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통영아이쿱생협/통영YMCA/바른선거를위한통영시민모임/통영여성장애인연대/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준)/민주노총통영시협의회/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통영어민회 지홍태 회장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

엄정수사·처벌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9월 29일, 통영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놀라운 것은 생활쓰레기 오폐수를 실수로 흘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4년간 무단방류했다고 한다.

 

생활쓰레기 오폐수를 버린 곳이 어디인가?

통영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시민들의 생활터전인 그야말로 통영의 중심부, 강구안이다. 이곳은 수많은 크고 작은 어선들이 수산물을 가지고 드나드는 곳이고 그 수산물을 맛보려는 관광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드나드는 통영의 명소중의 명소이지 않은가? 이런 곳에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는 통영의 어민들을 죽이는 행위이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수산물”은 통영 어민들의 삶의 근간이자 자랑이다. 그런데 바다를 죽이는 일이 수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관광객을 삶의 바탕으로 삼는 상인들은 어떤가?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원하는 시민들은 또 어떤가? 어디 그뿐인가? 생활쓰레기 오폐수 방류는 남해안의 적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적조로 어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지고 국가적인 부담도 가중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그 행위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통영시민을 곤경에 빠뜨리고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통영시민과 더불어 행정당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엄정히 촉구한다.

 

1. 통영경찰서는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라.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몇 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는 통영시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9월 30일자 KBS 보도에 따르면 오폐수 무단방류를 통영시와 협의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통영시로부터 청소대행을 위탁받은 다른 기업에 대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 통영시와 통영경찰서는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통영시는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것에 주목하고 이에 합당한 행정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해양쓰레기, 건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에도 불법이 없었는지 철저한 행정조사 및 감사를 촉구한다.

 

통영경찰서는 법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 책임자와 동종업체의 불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그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3. 통영시와 통영경찰서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는 통영의 깨끗한 바다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형어선업에 종사하는 어민, 수산관련업체, 시장상인 나아가 통영시민들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통영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청소업체들은 수년 전에 청소차량을 감축했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미화원 수도 줄어들고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고용해 근로강도가 심해진 것이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를 함에 있어서 통영시와 청소업체가 협의로 처리했다는 믿지 못할 증언도 있었다.이에 대해 통영시는 사실 확인을 하고 계약에 위반되지 않는지 감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와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통영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기능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행정당국의 처리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통영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