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구분안가

김동진 통영시장, 발언대에 세우지 못한 아쉬움

집행부 vs 감시기관 시의회, 긴장감 제로

시의회 역할, 망각한 자신의 지역구 현안 챙기기

 

통영시의회는 통영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방정부의 예산과 인사, 정책과 입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의 기능을 하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독립된 기구다.

 

비록 통영시의회의 구성원은 각 지역구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시의원들로 구성 되었다손 치더라도, 포괄적 의미로서는 시의원 개인 지역구의 현안을 챙기는 것이 포함이 될 것이나, 시의회의 궁극적인 기능의 목적은 큰 틀에서의 통영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다.

 

다시 말하면, 시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은 그 지역의 시의원이 아니라, 바로 통영시 전체의 시의원들로 모든 의정활동은 사실상 자신의 지역이 아닌 통영시 전체 현안에 포카스를 맞춘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정질문 나선 초선의원...적극성 높이 사야

 

지자체의 부활,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은 시의회다. 그 많은 시의원들의 역할 중에서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다.

 

그 만큼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부의 불합리 한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필자는 개인사정으로 민선6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스케치를 못하고, 지난 25일 첫 시정질문에는 2명의 초선의원 시정질문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설레는 맘으로 통영시의회를 찾았다.

 

마침 시정질문이 준비된 시의원이 광도·용남·도산의 지역구를 가진 강정관, 전병일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특히 강정관 시의원은 필자가 존경하는 지역선배일 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필자와 경쟁했던 초선 두의원의 시정질문이라 초선으로서 첫 회기부터 치고 나온 그들의 배짱이 남달라 어떤 현안으로 집행부를 공략할지 기대감은 더 부풀렸다.

 

●지역구 민원 아닌, 통영시 전체 현안 다뤄야

 

본 지면에는 일일이 질문 사항은 열거하지 않겠다. 다만 초선의 두의원이 질문의 쟁점은 많은 지역현안을 팽겨치고 자신의 지역구 민원에 집중하는 시정질문이 이어지는 순간 필자는 아쉬움을 떨쳐 낼 수 가 없었다.

 

필자도 그 지역민으로서의 그들 2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까지 지역 민원의 카드를 꺼내 든 모습을 어찌 마다하겠냐 만은, 앞서 말한 시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체 지역 현안에 감시·감독이라면 그들의 시정질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론이 스쳐지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의 판단은 두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그러한 민원은 시의회가 가진 파워의 비중에 비추어 보면, 시의원 개인의 능력으로 집행부 압박으로도 가능한 것의 성질이라는 것일 뿐, 굳이 시정질문이 민원제기 차원이라면 그 시정질문에 대한 의미를 퇴색 시키는 것으로 통영시의회의 위상의 문제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통영시 전체 현안 수두룩

 

통영시는 많은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가령 필자가 항상 제기했듯이 우리 미래 통영경제의 핵심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이다. 그 안정산단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시행사와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다른 길에 놓인 향토기업 안정개발이 자금난으로 헤메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통영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통영시가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지금 안정산단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통영시의 수장인 통영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현 사태를 보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은 안정산업단지 조성임은 분명하다.

 

북신 재개발로 인한 오갈데없는 소시민들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통영시와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인가. 이 말은 통영시의 예산구조에 비추어 창조경제와 관련 우리시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지역의 현안은 그대들이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뒤져봐야 한단 말인가?

 

●시정질문 내용, 긴장감 떨어져 실망

 

그대들이 한 시정질문, 바꿔 말하면 자신의 지역구에 편중된 사업을 하라면 한정된 예산에 한 지역 챙기면 나머지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은 무엇으로 할 수 있나, 그것마저 일문일답의 형식이 아닌 포괄 질문과 포괄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집행부는 시의회 우습게 볼 여지만 남겼다.

 

물론 유달리 시정질문이 없기로 유명한 통영시의회, 초선의원들의 첫 회기에 첫 시정질문은 그 질문의 깊이를 떠나 그것만으로도 기존의 시의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시정질문으로 통영시 집행부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지 못한다.

 

시민들은 그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불통으로 소문난 김동진 통영시장을 발언대에 세워 그 잘못에 대한 추궁을 할 때, 흐뭇해 할지 모른다. 이는 대다수의 통영시민들은 현재 통영시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볼 때, 남은 통영시의회 회기에서 시의원들의 인파이트형을 기대한다.

 

●집행부 능가하는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어야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법률, 이로 파생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조례 집행부야 각 부서별 관련 법률에만 숙지하면 되나 전 부서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은 모든 법률이나 규정에 능통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대들은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공부하고 또 공부 속된말로 열공해도 각 부서에 능통한 집행부를 따라 잡을 수 없다. 종종 들려오는 바에는 모 모 시의원은 밤되면 술집을 방황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 정도의 그대들의 실력에 통영시 공무원들이 비웃고 있을지 겁이 난다. 우리시의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는 통영시의회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발전하는 미래 통영을 설계해 나갔음 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iraeen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