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보험집단 내에서 동일한 부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적정하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이 가는 건강보험료, 그 부과체계와 문제점이 궁금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로부터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언론으로서 우리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통영·고성 보험공단 정용숙 지사장을 만나 현 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될 부과기준에 대한 구상을 물었다.

 

▲ 왼쪽부터  김준홍 차장→정용숙 지사장→본지 발행인  © 블랙먼데이

 

문) 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가 뭔가?

 

답)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으로 서로 달라 국민들로부터 연간 5,7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은 불가피한 시점이다.

 

문) 현재 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

 

답) 아시다시피,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여 2가지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내는 사람 등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부과되고 있다.

 

문) 보험료 부과 기준이 일원화 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답)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7가지 그룹에 따라 서로 달라 현저히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밀려드는 보험료 관련 민원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부담, 고소득 자영자의 고액 지역보험료 부담회피를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실직자·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피해가 있다. 이 외에도 현 체계의 문제점은 더 많다.

 

문) 그럼 향후 보험료 부과 방식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답)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자 내에서, 같은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하나의 보험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적·보편적 기준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반드시 소득 중심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답)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의 명성에 걸맞게 통영고성 지역 주민들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항상 고객들에게 “매우 만족”을 드리는 통영고성지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인터뷰 후기>

 

바쁜 일정에서도 전격적인 인터뷰에 응해준 정용숙 지사장은 경남 사천 출생으로 공단본부 총무관리실 총무3팀장과 사천지사장을 거쳐 2014년 1월 통영·고성 지사장으로 부임,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최근 보험공단에서 KT&G(전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민감한 질문에는 공단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두루뭉실 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인터뷰의 핵심인 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공단본부 출신으로 공단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였고, 건강보험에 관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란 느낌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