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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두는 김시장...도대체 왜 이러나?
장사도 수익금 안받겠다니..왠 날벼락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07/11 [22:56]

꼼수 두는 김시장...도대체 왜 이러나?
장사도 수익금 안받겠다니..왠 날벼락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07/11 [22:56]

통영시 아수라장...김시장이 수상하다

 

11일 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사도 수익금을 포기 하겠다고 발언을 해 시의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날 박태도 관광과장은 장사도 수익금 관련 질문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거기에 수익을 내어 가지고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사례도 없다” 라고 답변을 해 아연케 하고 있다.
 
이는 지난 김동진 통영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기반 시설을 국가가 지원하고 투자가에게 이익금을 받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김시장의 의중에 따른 답변으로 보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시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그동안 본지에서 김시장과 장사도 '밀월'에 관한 의혹이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장사도 수익금과 관련 진행은, 사업초기 국가와 통영시가  수십여억원을 지원하고 수익금을 받는 조건의 협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올 초에 장사도 개장을 앞두고 시의회와 시민들은 "'수익금 배분'을 매듭짓고 개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뿌리치고 김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을 들컥 받아 들이고 마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만다.
 
또 국민권익위의 안에는 10일 이내에 '장사도 수익배분 위원회'를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권고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겨우 1차, 2차 '장사도 수익배분 위원회' 개최하여 장사도측으로 부터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티격태격하다가 엉금 슬쩍 넘어 갔다.
 
지난 이장근 시의원의 시정질의에서 수익금 협약서 효력에 대한 질문에 당시 강호철 총무사회국장은 "유효하고, 받아야 한다"고 장사도측에서 버티면 법적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다.
 
그런데 돌연 김시장은 지난 2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사도 수익금과 관련 애매한 발언을 하더니, 급기야는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사도 수익금 포기" 폭탄 발언을 해 경악케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볼때, 받을 수 있는 수익금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포기'하겠다고 한 발언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행정력의 허점을 적나라게 드러내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김시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장사도측과의 '밀월'로 비춰지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흥분하고 있다.
 
시에서 주장은 수익금 대신에 '인재육성기금'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나 이 또한 장사도측의 '조변석개'로 믿을 수 없는 것이므로 끝까지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행정소송'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시장과 박태도 과장의 이러한 발언은 통영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당장 번복되어야 하고,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상세히 밝혀야 한다.

설영 김시장의 주장대로 받을 수 없는 수익금이라 치더라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민감한 사안이라면 최소한의 시민들 의중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은 김시장의 독선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시장이 말한 '밀착,소통행정'은 한낮 거짖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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