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통영은"뚝딱" 남해는"주민투표", 발전소..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10/18 [22:45]

통영은"뚝딱" 남해는"주민투표", 발전소..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10/18 [22:45]

 

통영시...유치안 발표 후 2개월 만에 "뚝딱"
남해군...4년간의 진통 끝에, 주민투표 실시 "무산"
삼척시...원자력발전소 유치, 삼척시장 "주민소환"

 

7일 통영 LNG 천연발전소(가칭) 유치 동의안이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11부터 시작된 산건위는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몇번의 정회끝에 결국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제144회 임시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유치안을 불과 한달여 만에 입장을 바꿔 슬며시 통과시켜 버렸다. 그뿐아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는데도 무리하게 의회 승인을 얻으려 한다"며 발전소 유치안 자진철회를 주문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엎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의 결정과 관련,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나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처럼 입장을 바꾼 시의회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지만, 오는 24일 본회의 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결과를 떠나, 통영시의 유치안 발표 2개월여 만에 인근 주민 70%를 동의를 받아 또 다시 반대하는 시의회를 한달여 만에 무력화 시키는 통영시의 행정력(?)의 위력이 대단한지 아니면 통영시의회의 무능함인지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4년이 되었지만 통영시는 민선5기의 대형 프로젝트인 루지사업이나 발전소 유치사업이 시민들의 동의는 뒷전이고 통영시의 행정력을 앞세우는 현실이 왠지 꺼림직하다.
 
인근 남해군은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두고 범대위와 유치안을 내어 놓은 남해군이 팽팽이 맞서 4년여간의 협의 끝에 지난 17일 '주민투표'에 붙혀 최종 부결되어 남해군이 백기투항 했다.
 
이런 과정과 결과를 통영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시민들의 선 동의 보다는 유치안을 내어 놓은지 불과 2개월 만에 우리 통영시의 보고인 바다의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 사업을 '번개불에 콩굽어 먹듯이' 뚝딱 해치우는 통영시 행정력에 감탄할까?
 
아니면 남해군 같이 발전소 유치안이 부결되어 그간의 행정력 낭비 등 피해의 손실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지역 혐오시설인 발전소 유치를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그 결정을 주민들에게 맡기는 '주민투표'로 결정한 남해군민 이길 원할까?
 
사실상 통영시의원들이 통영시민을 대표한다. 통영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의 결정은 사실상 시민의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다는 통영시민들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 바다의 환경오염이 통영바다에 미칠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불과 한달만에 분석을 마무리(?) 하여 입장을 바꾸는 시의원들의 능력 또한 대단하기 까지 한다.
 
그래도 희망은 옅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산건위에서 방대한 자료, 치밀한 분석으로 무장하여 집행부를 몰아 부치는 한 의원에 활약에 조금이나마 위안이다.
 
그 의원은 "집행부는 천연가스발전소라 하지만 화력발전소라 하겠다" 는 발언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이 그렇다 어떤 에너지 원을 사용하는냐의 차이일 뿐이지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로인한 '송전탑 설치' 등으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피해는 바다피해만이 아닌 육상에서도 예견되어 있다. 가뜩이나 기존의 한국가스공사에서 배출되는 냉배수와 발전소에서 배출될 온배수가 혼합되어 우리지역 바다의 생태계 변화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다. 그 만큼 환경오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함에도, 이런 혐오시설을 2개월 만에 해치우는 통영시의 행정은 졸속행정 그 자체다.

당장에 지역산업에 중추역활을 하던 조선업이 붕괴되어 어렵다손 치더라도 소중한 자연환경을 담보로 미래를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미래의 후손을 생각하는 큰 그림의 행정력을 보일때다.
 
강원도 삼척시는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나섰던 삼척시장은 전국 6번째로 주민소환되어 투표가 확정됐다.<본지 기사 10월 7일 "전국 6번째,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확정"> 이런 통영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제동을 걸 환경단체나 지역의 리더들이 한그루의 나무밑으로 숨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지역에서의 건강한 사회단체의 탄생이 그립다.
 
다가올 24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역활을 통영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