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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시의회 통과...암담한 통영의 미래

김용수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12/10/25 [12:13]

발전소 시의회 통과...암담한 통영의 미래

김용수 편집국장 | 입력 : 2012/10/25 [12:13]

 

지난 10월 24일 11시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LNG발전소 동의안이 본지의 예상대로 허무하게 통과되고 말았다.
 
이 시점에서 우리지역의 미래 바다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안 사안인 발전소 유치를 불과 2개월 만에 해치우는 현실을 보면서 통영시 행정력에 감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필자가 통영인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무색,무취의 LNG나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발전소는 전기생산하는 발전소다. 그 만큼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민의 피해는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전소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인근 남해군과 강원도 삼척시, 그리고 우리지역 통영이 혐오시설인 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다.
 
남해군은 화력 발전소 유치를 두고 피해의 당사자인 주민들과 4년여 간의 마찰을 빚어면서 최종 "주민투표"로 발전소 유치가 백지화 됐다. 삼척시는 더하다. 원자력 발전소 유치 카드를 꺼내들은 삼척시장이 "주민소환"되어 시장자리에 박탈위기에 놓이게 됐다.
 
우리 통영시는 어떠한가? 통영시는 불과 2개월 전에 발전소 유치 발표를 하고 급하게 유치설명회를 가지며 인근 주민만의 동의와 지난 통영시의회 산건위 통과, 어제 본회의 통과 하는 등 그 속도전이 상상을 초월한다. 과연 이것이 주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인지를 되묻고 싶다.
 
혐오시설 발전소 유치가 해당 인근 주민만의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통영시민의 생명줄인 바다환경의 피해는 전 통영시민이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차대한 발전소 유치를 일부주민의 의견과 일부 시의원의 동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해서 하는 말이 "발전소 유치는 양손의 떡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 떡이 무슨 떢인지 알수는 없지만, 그 떡이 개떡일 수도 있다. 밥상위에 반찬 한가지 추가된다고 밥상 자체를 팔아버리는 꼴의 발전소 유치가 될 수도 있다.
 
본회의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유모의원은 "주민의 70%가 찬성"하고 있다고 하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어찌 혐오시설인 발전소를 유치한면서 인근 주민만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닐뿐더러, 통영의 젖줄인 바다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과 통영 전 시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또 모의원은 찬성에 빗대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라고 5분 자유발언을 빌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지한지? 뭔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발전소 유치만을 본다면 나무가 '발전소 유치'고 숲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느낀 필자는 암담한 현실에서도 진정 우리지역 미래을 걱정하는 천영기 의원, 이장근 의원, 한점순 의원, 서국현 의원, 구상식 의원이 있어 희망를 가지며, 결과는 졌지만 그들이 주장한 논리는 너무나 알찼고,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시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발전소 유치는 성사될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우리 후손에세 물려줄 바다의 생태계 변화에 명확한 분석이 없이 발전소 유치에 동의한 의원들이 행여 자연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쯤에서 우리 시민들은 통영시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시행정에 적절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진정한 통영의 앞날을 걱정할 때이다.

▲ TYN 통영뉴스 ...김용수 편집국장   ©T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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