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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록 칼럼]지역경제의 二重苦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못해, 관광객 감소
성동조선 사태, 시장경제논리 주장한 金시장 패착
姜시장, 해상케이블카 재추진과 대시민 희망의 메시지 전해야

발행인 김병록 | 기사입력 2018/11/09 [09:59]

[김병록 칼럼]지역경제의 二重苦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못해, 관광객 감소
성동조선 사태, 시장경제논리 주장한 金시장 패착
姜시장, 해상케이블카 재추진과 대시민 희망의 메시지 전해야

발행인 김병록 | 입력 : 2018/11/09 [09:59]

 

 

[SISA통영-주간21호 15면기사]한 때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통영도 옛말이 되었다. 또 다른 통영경제의 한축, 현재 매각(M&A)이 진행중인 성동조선 마저도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왜 통영경제의 두축이 이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을 느낀다. 혹자는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나는 푸념을 하기도 한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경제는 사이클이 있다. 이전의 정책들이 결과물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는 논리다.

 

이를테면 과거 시장의 정책들이 지금 통영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작금의 지역경제의 이중고는 시장의 정책들에 대한 결과물이지 현직 시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사실상의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두축, 관광과 조선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이 미흡 했음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난다.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맞는 독특한 관광의 인프라가 필수다. 예를들면 지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해상케이블카를 시장은 덮어 버렸다. 부산송도·여수·삼천포 등지에 해상케이블카의 성업[盛業]을 보고 있는 필자를 한탄 하게끔 한다.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색다른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었던 서호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국비반납은 통영관광의 또 다른 패착 중에 하나다. 물론 지방비 출혈에 부담이 있었던 점의 사정이야 있지만, 필자가 누차 주장한 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 조세제도 상에서 공격 경영을 했어야 옳았다. 채무 제로를 이룬 시장이라면..

 

시장경제논리를 성동조선에 이입[移入] 시장, 이미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성동조선은 이미 사기업이 아닌 사실상에 공기업이라는 사실과 정부(국책은행)의 지원이 없이는 건조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 들어가는 선박의 특수성이라면 시장경제논리 아닌 정치적 판단이 성동조선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방관한 시장의 오판에서 비롯된다. 만약 지방정부가 나서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했더라면 과연 정부가 통영을 얕잡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통영에 이낙연 총리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실세들이 방문했다. 지역의 최고의 현안인 성동조선 정상화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 그렇다고 그 현장을 찾은이도 없다. 방문을 계획하고 초정을 주도한 누군가도 성동조선 사태는 남의 일인양, 골치 아픈일이라 방관을 하겠다는 건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리고 곳곳에 희망도 보인다. 필자는 예단컨대 성동조선 정상화는 인수합병(M&A)이든 파산이든, 누가 인수를 하든지 간에 시간이 문제일 뿐 정상화 되리라 확신한다.

 

문제는 과거 관광도시 통영의 위상을 되찾는 길과 이제부터 책임감이 따르는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때다.

 

여러사정에 비추어, 그 첫 번째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한 경관을 가진 통영이기에 해상케이블카사업 재추진 만으로도 전국의 관심을 받을 만 하다.

 

과묵하면서도 냉철한 정치적인 판단을 가진 시장,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만이 아닌 성동조선 정상화 등 지역현안에 대한 시장의 대시민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해 본다.

 

/발행인 김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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