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탄생은 새누리당이 주범

200만원 돈봉투 사건...불구속 수사 의혹 키워

집권당.지위고하 막론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 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 명시,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군사정권 때 지방자치 소멸, 비로소 1995년도에 첫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 동안 통영시는 민선 1기~2기 고동주 통영시장, 민선 3기 김동진ㆍ진의장 통영시장, 민선 4기 진의장 통영시장, 민선 5기 김동진 통영시장,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 김동진 통영시장이 탄생했다. 유독 김동진이 집권한 민선 3기, 6기가 시끄럽다.

 

특히 불과 20여일 전에 치뤄진 통영시장 선거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선거로 낙인이 찍혔다. 지난 4년 간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낙제점이이라는 여론이 거세면서 사실상 불가능 할 것 같은 김동진이 힘들게 재선에 성공하면서, 통영시민 유권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기형아 민선6기 지방정부가 태어났다.

 

기형아 지방정부의 탄생의 일등공신은 바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대선 박근혜와 야권의 대선후보자  공통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헌신짝처럼 버린 새누리당이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필자가 가진 각종 여론조사 데이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김동진은 새누리당 당내 조직과 자신과 측근, 가족의 비리연루 등으로 여론의 직격탄을 받고 지지율이 급락하자, 대뜸 연초부터 공천권을 가진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다. 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겠다는 심산이었다.

 

그 배경에는 무소속으로는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당시 예상을 뒤엎는 탈당이 아닌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면에는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상향식 공천'이 기형아 지방정권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은 김동진은 새누리당 지구당위원장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형아 지방정부 탄생의 서막이 시작됐다.

 

그는 그 여세를 몰아 충분한 자금력과 현직 통영시장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며, 여론에 취약한 도서지방을 집중공략하여  과반수에 모자란 47%여를 득표하며 수성에 성공한 케이스다.

 

필자는 김동진 통영시장 당선자를  과반수에 부족한다고 기형아 지방정부라는 것이 아니다. 민선 5기 흘러간 4년 동안 필자의 글에서 밝힌바와 같이 14만 통영시을 이끌어 갈 만한 재목이 아니었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럼 왜 필자가 민선 6기 김동진 통영시장 당선자가 기형아라고 비유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첫번째는 자질론이다. 그 자질론는 과거를 기준으로 지난 4년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예술의 도시인 통영시를 이끌어 가야할 최고 덕목인 변별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수 많은 실정은 과거 필자가 써온 글로서 대신하도록 하겠다.

 

두번째는 불법혐의다.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시작된 '봉투사건'을 시작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 급기야는 그로인한 200만원 돈봉투 사건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혼탁선거로 전락을 하면서 전국의 관심을 받을 정도의 부정선거의 꼬리표를 달았다.

 

세번째는 도덕성의 문제다. 그는 민선 5기 4년 시정을 운영하면서 들어난 재산이 8억이다. 김동진은 통영시장을 하면서 매년 2억원의 재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는 재산 증식을 위해서 시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미난 사실은 그 재산 증액의 이유가 장남의 죽음으로 인한 부의금 등으로 재산이 증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부의금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그 통영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부의금이라면 적어도 통영시의 대표자라면 시민을 위해 우리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긴다.

 

김동진의 더 큰 문제는 과거의 실정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임기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는가? 그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이나 잘못에 대한 사과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김동진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좌우튼 통영시장 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자질론이나 도덕성은 차제에 두더라도 분명한 것은, 위 두번째 공적선거법이 요구하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선거로 흐트러진 민심을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필자의 경험칙상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것이 걱정이 앞선다. 가령 모 통신사 기자에게 전달한 돈 200만원은 공직선거법상에 비추어보면 상당한 액수인 것은 분명하고, 현행범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구속을 하지않은 것은 입 맞추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의 사건들,  즉 지금까지 제기된 고소건에 대해서 집권당,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통영시민들이 한점의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에 갓 태어난 본지는 불거진 사건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수사의 지휘부서인 통영지청 공안검사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성실히 취재하여 보도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