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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신고센터 개소 2년, 학교폭력 신고 22% 감소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4/06/18 [09:09]

117 신고센터 개소 2년, 학교폭력 신고 22% 감소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4/06/18 [09:09]
경찰청은 ’14. 6. 18.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이하 117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7센터는 ’11년까지 경찰청(117), 교육부(1588-7179), 여성가족부(1388)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12. 6. 18. 전국 지방경찰청(17개소)에 설치.운영하여 왔다.

그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신고> ’12년 117센터 개소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급증하였으나 ’13년 6월 이후 점차 안정화되어 2년차(’13.6월~’14.5월)에는 日평균 238건으로 1년차(’12.6월~’13.5월) 306건에 비해 22% 감소하였다.

<유형> 폭행(31%) 비율이 가장 높으나, 초기에 비해 폭행.공갈(금품갈취)는 감소하고, 모욕.협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신속한 가.피해학생 수사.보호를 위해 긴급출동.수사지시 상담.지원필요시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Wee센터(교육부).Cys-net(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 연계 기타 전문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법률.절차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학교폭력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 연계를 강화, 상대적으로 상담종결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사후관리> 1차 상담종결된 사안 중에서도 문제해결이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담요원이 다시 전화·상담하여 피해자 보호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14년 학교폭력 신고 30,965건 중 26,950건 사후모니터링 실시 → 총 2,646건 추가 조치(긴급출동 29, 수사지시 16, 전담경찰 연계 189 등)

<만족도> 그간 신고 활성화 및 원스톱 문제 해결 노력 등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목격시 117센터(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33.9%)이 가장 많았으며, 117 신고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담에 만족했다는 응답이 80%, 117에 전화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나, 117센터가 명실상부 학교폭력 문제 해결사이자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실태조사 결과(’13.12월~’14.1월)
* 117신고자 510명 대상 전화조사(6.11~13,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앞으로 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17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117센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117센터로 신고·상담할 수 있는 117 채팅신고 앱(App)을 개발.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117센터-전문기관(Wee센터.Cys-net)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층 상담.지원이 필요한 피해학생을 적절한 기관에 즉시 연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및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학기간 중 117 상담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대응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하는 등 117센터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117 신고센터 우수사례
 
<두려움에 떠는 피해학생・보호자 맞춤형 상담으로 대규모 ‘폭력서클’ 해체까지(서울)>

▪고등학교 입학 前 예비소집일에 중학교때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가해자를 보고, 모친에게 ‘무서워서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두려움을 호소, 피해자의 모친은 117신고를 하였으나 아들이 보복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상세 진술을 거부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상담팀장의 진솔한 상담과 학교전담경찰관의 세심한 상담 등으로 피해학생・보호자를 지속 설득, 마음을 연 피해학생을 통해 가・피해자의 규모가 수십명에 달하는 대규모 ‘폭력서클’의 존재 확인

※ 피해학생 반응 : 117에 신고한 이후 괴롭힘을 당한 적이 한번도 없고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고하길 정말 잘한 것 같고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감사하다고함

⇨ 학교전담경찰관・수사팀 조사를 통해 일대 고교짱들을 중심으로 한 폭력서클 55명을 검거(3명 구속, 26명 불구속, 26명 훈방), 서클원 전원 1:1 멘토-멘티 지정 등 집중 사후관리로 보복폭행 방지하고, 피해자 20여명 심리치료 연계로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불우한 가정형편의 탈북민 학생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다각도 지원(인천)>

▪자신의 폭력성향으로 인한 교우관계 마찰로 수차례 117센터에 신고한 학생(초교 6년)에 대한 상담 중 실질적 부친의 부재(이혼소송 중)와 경제적 열악함에 대한 불만이 폭력성향의 주된 원인임을 발견, 「인천 117 방문상담 모니터단」 집중지원 대상 학생 결정,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사후관리와 불우가정의 복지지원 연계를 위해 인천 117신고센터와 지역 예비사회복지사가 합동, 방문 상담 및 복지단체 연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찜질방, 운동장 등에서 대상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상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상담 프로그램 연계 ▵학생 모친의 우울증・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지역 보건소 연계 ▵지역 복지재단과 연계, 학비・생활비 지원 등 다각도 지원・연계활동 전개

⇨ 대상 학생 폭력성향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복지단체 연계 실시
 
 
<보호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지적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의 길을 제공(대전)>

▪대상 학생(초교 4년)은 어릴적 친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분노조절 장애, 학습 장애 등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성 또한 부족하여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아 또래아이들과 수차례 문제를 일으켜왔으며, 모친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상태

※ 해당 학생의 모친은 가정폭력으로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다 재혼한 상태

▪유일하게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117센터에, 수시로 신고전화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117상담사는 해당 학생의 문제점을 인식, 학교측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수차례 가정방문을 통해 모친을 설득

⇨ 아동학대 센터와 연계, 해당 학생 대상 장애진단 검사를 실시, 지적장애 아동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모친에게 특수반을 운영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설득(6월말 전학 예정)하고, 아들과 함께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연계 상담을 의뢰
 

<학교폭력 신고에 감춰진 알콜중독과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치료 지원(경기1)>

▪술에 취한 신고인이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아들과 함께 죽어버리겠다’는 신고 접수, 112긴급출동으로 신고자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 피해자 부친 인계

▪신고자는 외부기관의 개입을 강력히 거부하였으며 방문 상담도 거부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측과 협력하여 피해자 대상 면담한 결과 정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신고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주제를 돌리려하는 등 아동학대 징후 확인

▪피해자 부친에 대한 상담진행, 생계문제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신고자의 피해망상, 알코올 중독 등이 학대의 주원인임을 파악

※ 피해자 부친 반응 : 일하느라 신경을 못 써 아내와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정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에 감동 받았음

※ 피해자 담임 반응 : 해당 학생의 사정을 알고도 적대적인 신고자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 117센터 덕분에 자신도 적극적으로 학생을 도와줄 수 있었다며, 117센터에 감사함

⇨ 외부기관에 적대적인 신고자를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설득,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하여 알콜중독 치료 및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하고, 학교전담경찰관・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및 학교・아동보호기관 합동, 피해자 대상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가정・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학생 구조, 폭력의 악순환 근절(제주)>

▪피해자(고교 1년)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2년 간 학교의 ‘짱’이었던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갈취・강요 등 피해를 입어 왔고, 아버지・친구・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던 상태

▪특히, 아버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학교에서 맞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는 등 학교폭력에 이은 가정폭력의 악순환으로 피해학생은 자살을 결심한 후 마지막으로 117 신고

※ 피해학생은 부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어머니는 10년 전 이혼), 부친은 원양어선 선원

▪신고접수 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당일 3차례 통화하며 피해학생의 심리안정에 주력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즉시 수사진행토록 조치(당일 가・피해자 분리 조사 실시)하고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학생 심리안정 및 보복폭행 예방을 위해 관할 파출소와 연계, 주거지 인근 수시 순찰
*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주거일정 등 사유로 판사 기각), 상습・고질적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가해학생에게 경각심 부여

▪부친의 무관심과 폭력 또한 피해학생 자살을 마음먹게 한 원인임을 감안,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연계, 피해학생 주거지 방문 가족상담 등 사후관리 실시

※ 본 건을 계기로 교육청측에서 117센터・학교전담경찰관의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필요성 등 인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

⇨ 가해학생 형사입건 및 교육청・학교 통보(출석정지 및 강제전학 조치), 117센터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주 1회 상담하는 등 지속적인 보복폭행 방지 및 심리지원 활동 전개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악순환 고리 근절 노력
 
 
「117신고센터」 운영 현황
 
「117 신고센터」 개요

○각 부처별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12.2월), 117 신고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12.6.18), 신속 대응체계 구축

○근무 인원 : 총 200명(경찰청 68명, 교과부 98명, 여가부 34명)


학교폭력 신고 현황

<월별 현황>

○日평균 신고건수 : ’12년 220건 → ’13년 278건 → ’14년 205건

○개소 후 2년차(’13.6~’14.5) 日평균 238건, 1년차 306건 대비 22% 감소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년



80,127

616

1,124

2,386

3,592

6,400

10,923

9,927

5,134

9,651

10,800

10,736

8,838

日평균

219.5

19.9

38.8

77.0

119.7

206.5

364.1

320.2

165.6

321.7

348.4

357.9

285.1

13년



101,524

4,730

6,033

10,575

12,203

12,026

10,896

8,876

4,383

6,686

8,561

8,577

7,978

日평균

278.1

152.6

215.5

341.1

406.8

387.9

363.2

286.3

141.4

222.9

276.2

285.9

257.4

14년



30,965

3,082

3,910

7,184

8,577

8,212

 

日평균

205.0

99.4

139.6

231.7

285.9

264.9

※ 117센터 전국 개소 前(’12.1.1~6.17)에는 경찰청 1개소에서 접수·처리

 

<유형별 현황>

○폭행>모욕>따돌림 順 / 폭행 감소(38→31%), 모욕 증가(17→26%)


구분

폭행

모욕

따돌림

협박

공갈

성폭력

교사관련

법률상담

기타

12년

38.3%

16.7%

7.9%

4.0%

6.2%

1.0%

1.7%

22.3%

1.9%

13년

29.9%

23.4%

6.3%

4.5%

4.2%

1.2%

2.3%

26.7%

1.5%

14년

31.4%

26.2%

5.4%

4.6%

3.9%

1.5%

2.0%

23.7%

1.3%



<조치별 현황>

○ 학교전담경찰관 연계(3→27%) 증가, 상담종결(86→64%) 감소


구분

긴급출동

수사지시

전문기관 연계

전담경찰 연계

상담종결

12년

0.7%

8.4%

2.0%

2.9%

86.0%

13년

1.3%

6.0%

1.3%

10.1%

81.3%

14년

1.8%

6.2%

0.9%

27.1%

64.0%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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