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 6. 18.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이하 117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7센터는 ’11년까지 경찰청(117), 교육부(1588-7179), 여성가족부(1388)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12. 6. 18. 전국 지방경찰청(17개소)에 설치.운영하여 왔다. 그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신고> ’12년 117센터 개소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급증하였으나 ’13년 6월 이후 점차 안정화되어 2년차(’13.6월~’14.5월)에는 日평균 238건으로 1년차(’12.6월~’13.5월) 306건에 비해 22% 감소하였다. <유형> 폭행(31%) 비율이 가장 높으나, 초기에 비해 폭행.공갈(금품갈취)는 감소하고, 모욕.협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신속한 가.피해학생 수사.보호를 위해 긴급출동.수사지시 상담.지원필요시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Wee센터(교육부).Cys-net(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 연계 기타 전문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법률.절차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학교폭력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 연계를 강화, 상대적으로 상담종결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사후관리> 1차 상담종결된 사안 중에서도 문제해결이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담요원이 다시 전화·상담하여 피해자 보호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14년 학교폭력 신고 30,965건 중 26,950건 사후모니터링 실시 → 총 2,646건 추가 조치(긴급출동 29, 수사지시 16, 전담경찰 연계 189 등) <만족도> 그간 신고 활성화 및 원스톱 문제 해결 노력 등으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목격시 117센터(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33.9%)이 가장 많았으며, 117 신고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담에 만족했다는 응답이 80%, 117에 전화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나, 117센터가 명실상부 학교폭력 문제 해결사이자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실태조사 결과(’13.12월~’14.1월) * 117신고자 510명 대상 전화조사(6.11~13,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앞으로 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17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117센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117센터로 신고·상담할 수 있는 117 채팅신고 앱(App)을 개발.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117센터-전문기관(Wee센터.Cys-net)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층 상담.지원이 필요한 피해학생을 적절한 기관에 즉시 연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및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학기간 중 117 상담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대응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하는 등 117센터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117 신고센터 우수사례 <두려움에 떠는 피해학생・보호자 맞춤형 상담으로 대규모 ‘폭력서클’ 해체까지(서울)> ▪고등학교 입학 前 예비소집일에 중학교때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가해자를 보고, 모친에게 ‘무서워서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두려움을 호소, 피해자의 모친은 117신고를 하였으나 아들이 보복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상세 진술을 거부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상담팀장의 진솔한 상담과 학교전담경찰관의 세심한 상담 등으로 피해학생・보호자를 지속 설득, 마음을 연 피해학생을 통해 가・피해자의 규모가 수십명에 달하는 대규모 ‘폭력서클’의 존재 확인 ※ 피해학생 반응 : 117에 신고한 이후 괴롭힘을 당한 적이 한번도 없고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고하길 정말 잘한 것 같고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감사하다고함 ⇨ 학교전담경찰관・수사팀 조사를 통해 일대 고교짱들을 중심으로 한 폭력서클 55명을 검거(3명 구속, 26명 불구속, 26명 훈방), 서클원 전원 1:1 멘토-멘티 지정 등 집중 사후관리로 보복폭행 방지하고, 피해자 20여명 심리치료 연계로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불우한 가정형편의 탈북민 학생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다각도 지원(인천)> ▪자신의 폭력성향으로 인한 교우관계 마찰로 수차례 117센터에 신고한 학생(초교 6년)에 대한 상담 중 실질적 부친의 부재(이혼소송 중)와 경제적 열악함에 대한 불만이 폭력성향의 주된 원인임을 발견, 「인천 117 방문상담 모니터단」 집중지원 대상 학생 결정,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사후관리와 불우가정의 복지지원 연계를 위해 인천 117신고센터와 지역 예비사회복지사가 합동, 방문 상담 및 복지단체 연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찜질방, 운동장 등에서 대상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상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상담 프로그램 연계 ▵학생 모친의 우울증・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지역 보건소 연계 ▵지역 복지재단과 연계, 학비・생활비 지원 등 다각도 지원・연계활동 전개 ⇨ 대상 학생 폭력성향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복지단체 연계 실시 <보호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지적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의 길을 제공(대전)> ▪대상 학생(초교 4년)은 어릴적 친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분노조절 장애, 학습 장애 등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성 또한 부족하여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아 또래아이들과 수차례 문제를 일으켜왔으며, 모친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상태 ※ 해당 학생의 모친은 가정폭력으로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다 재혼한 상태 ▪유일하게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117센터에, 수시로 신고전화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117상담사는 해당 학생의 문제점을 인식, 학교측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수차례 가정방문을 통해 모친을 설득 ⇨ 아동학대 센터와 연계, 해당 학생 대상 장애진단 검사를 실시, 지적장애 아동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모친에게 특수반을 운영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설득(6월말 전학 예정)하고, 아들과 함께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연계 상담을 의뢰 <학교폭력 신고에 감춰진 알콜중독과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치료 지원(경기1)> ▪술에 취한 신고인이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아들과 함께 죽어버리겠다’는 신고 접수, 112긴급출동으로 신고자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 피해자 부친 인계 ▪신고자는 외부기관의 개입을 강력히 거부하였으며 방문 상담도 거부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측과 협력하여 피해자 대상 면담한 결과 정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신고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주제를 돌리려하는 등 아동학대 징후 확인 ▪피해자 부친에 대한 상담진행, 생계문제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신고자의 피해망상, 알코올 중독 등이 학대의 주원인임을 파악 ※ 피해자 부친 반응 : 일하느라 신경을 못 써 아내와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정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에 감동 받았음 ※ 피해자 담임 반응 : 해당 학생의 사정을 알고도 적대적인 신고자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 117센터 덕분에 자신도 적극적으로 학생을 도와줄 수 있었다며, 117센터에 감사함 ⇨ 외부기관에 적대적인 신고자를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설득,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하여 알콜중독 치료 및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하고, 학교전담경찰관・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및 학교・아동보호기관 합동, 피해자 대상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가정・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학생 구조, 폭력의 악순환 근절(제주)> ▪피해자(고교 1년)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2년 간 학교의 ‘짱’이었던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갈취・강요 등 피해를 입어 왔고, 아버지・친구・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던 상태 ▪특히, 아버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학교에서 맞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는 등 학교폭력에 이은 가정폭력의 악순환으로 피해학생은 자살을 결심한 후 마지막으로 117 신고 ※ 피해학생은 부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어머니는 10년 전 이혼), 부친은 원양어선 선원 ▪신고접수 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당일 3차례 통화하며 피해학생의 심리안정에 주력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즉시 수사진행토록 조치(당일 가・피해자 분리 조사 실시)하고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학생 심리안정 및 보복폭행 예방을 위해 관할 파출소와 연계, 주거지 인근 수시 순찰 *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주거일정 등 사유로 판사 기각), 상습・고질적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가해학생에게 경각심 부여 ▪부친의 무관심과 폭력 또한 피해학생 자살을 마음먹게 한 원인임을 감안,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연계, 피해학생 주거지 방문 가족상담 등 사후관리 실시 ※ 본 건을 계기로 교육청측에서 117센터・학교전담경찰관의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필요성 등 인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 ⇨ 가해학생 형사입건 및 교육청・학교 통보(출석정지 및 강제전학 조치), 117센터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주 1회 상담하는 등 지속적인 보복폭행 방지 및 심리지원 활동 전개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악순환 고리 근절 노력 「117신고센터」 운영 현황 「117 신고센터」 개요 ○각 부처별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12.2월), 117 신고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12.6.18), 신속 대응체계 구축 ○근무 인원 : 총 200명(경찰청 68명, 교과부 98명, 여가부 34명) 학교폭력 신고 현황 <월별 현황> ○日평균 신고건수 : ’12년 220건 → ’13년 278건 → ’14년 205건 ○개소 후 2년차(’13.6~’14.5) 日평균 238건, 1년차 306건 대비 22% 감소
※ 117센터 전국 개소 前(’12.1.1~6.17)에는 경찰청 1개소에서 접수·처리 <유형별 현황> ○폭행>모욕>따돌림 順 / 폭행 감소(38→31%), 모욕 증가(17→26%)
<조치별 현황> ○ 학교전담경찰관 연계(3→27%) 증가, 상담종결(86→64%) 감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시사통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