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통영시장의 연두순방에서 화려한 말잔치가 통영시민들을 아연질색케 하고 있다.

 
지난 연두순방에서부터 시작된 전임시장 흠집내기 발언이 변천사를 보면, 빚 590억원→세입결함→재정건전성으로 시시각각 변화면서 화려한 말 바꾸기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초 2013년 각 읍·면·동 연두순방에서 첫 순방지인 용남면에서 김동진 통영시장은 “전임시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빚 590억원 때문에 디폴트를 고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끌벅적했다.

 
알고보니, 지방정부의 빚이라 함은 지방채를 의미한다. 지방채란 ‘공채의 하나로,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적인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부연 설명하면 김동진이 말한 빚은 빚이 아니었다. 

 
진의장 전 통영시장...많은 사업에도 불구 최적의 예산 운용

빚 590억원→세입결함→재정건전성...말 바꾸기로 전임시장 흠집내기

 
그가 발언한 디폴트(Default)는 무엇인가? '채무상환불이행'으로 정부나 지방정부나 기업의 부도를 의미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빚이 아닌 사실을 빚이라며 디폴트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의 통영시민을 볼모로 하는 사기극에 가깝다.

 
이 같은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본지 2013년 3월 23일 기사 “통영시 빚 '디폴트 수준' 과대 표현 '충격'” 등 이 발언에 대한 김동진에 책임을 묻는 기사와 이 사실을 안 진의장 전 통영시장이 강하게 어필하자 그는 은근히 ‘세입결함’이라고 말을 바꾼다.

 
이 세입결함[歲入缺陷]은 무엇인가? ‘세입이 예정한 액수보다 적어서 세출에 비하여 모자란다’는 뜻이다. 당시 통영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확보 가능한 금액이 350억원, 나머지 230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거의 정설이다.

 
그것도 230억원의 지방채 중에서도 통영국제음악당 옆 부지(호텔 예상 부지) 매각대금 100억여원을 비롯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면 이 마저도 사실상의 세입결함이라고 보기고 어렵다.

 
이 지방채 마저도 빚으로 보지 못한다. 통영국제음악당 부지가 매각이 되면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행한 지방채의 목적에 부합된다.

 
2010년도 통영시 부채비율...전국 지자체 대비, 퍽 양호

 
설영 이 빚(지방채)를 빚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2010년도 통영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7.6%로 다 지자체에 비해 퍽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김동진은 전임시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우리시가 부도 위기 였다고 하였다면, 전임시장의 흠집내기를 넘어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를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전임시장의 속내를 알 수 없다.

 
김동진이 말한 재정건전성...사업하지 않은 변명에 불과

 
통영시장 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 둔 지난 2월 17일 용남·광도·도산으로 이어지는 연두순방이 한창이다.

 
빚도 세입결함도 명분이 없자, 김동진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왔다. 바로 ‘재정건전성’이다.

 
그럴싸 했다. 통상 재정건전성이라 함은 통합재정수지를 말한다. 통합재정수지란 일정기간 동안 지방정부가 거둬들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지만 비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김동진이 읊고 있는 2010년 당시 위 열거한 여건상 재정건전성은 낮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마저도 만약 세입이 부족했다면 세출을 줄이면 그 재정건전성을 올라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당시의 재정건전성은 김동진의 책임도 수반된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알아야 한다.

 

▲  김동진 통영시장이 연두순방에서 사용하는 PT자료   © TYN

이것을 두고 이어지는 그이 말이 과간이다. 즉 재정건전성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 전국 최상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 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말한다.

 
실로 기가찬 논리다. 김동진의 이 같은 궤변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자승자박이다. 그의 두서 없는 말이 결론은 지난 4년 동안 재정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통영시장이 하는 말이다.

 
그는 이 통합재정수지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았다. 이 핑계로 대규모 프로젝트 확보를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의 아전인수 격의 화려한 말장난이 통영시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다시 2010년도 당시 통영시 예산대비 부채비율에 대해 논해보자. 우리시의 부채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은 그 만큼 우리시가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반증된다. 그럼에도 그가 통영 관관을 책임질 대규묘 프로잭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김동진 통영시장을 선택한 우리 시민의 잘못이요. 통영시장인 김동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죽림시유지 매각...사용처 및 매각이유, 의혹만 부풀려

 
결국 그는 사업은 하지 않고, 그 변명으로 금싸라기 같은 죽림시유지를 540억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 이유를 만들기 위해 온 갖 경제 용어들을 갔다 붙이며 통영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는 알팍한 경제 지식으로서 모호한 경제 용어를 들먹이며 우롱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에 기자의 울화통을 치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김동진의 화려한 말 바꾸기를 쫒아가다 보면 필자는 어느듯 경제전문가가 되어가는 듯 하다. 이 같은 그의 꼼수 발언에 본 기자는 그에게 감사해야 할지에 의문이 든다.

 
역시 김동진은 뛰어난 두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뛰어난 두뇌를 우리시 전체를 위한 창의성과 아이디어 개발에 사용하면 좋을려만,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찜찜하기 그지없다.

 
우리 통영시민들은 김동진의 화려한 말잔치에 현혹되지 않은 현명한 시민이라고 자신한다. 다가오는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표로서 그를 평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