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1명이 있는 개인 소유 섬에 전액 시비 들여
어촌종합개발 잔액 예산, 시의회 동의 없이
타당성조사 끝나기도 전에 사전 집행 완료

지난 11일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건위 소속 천영기 시의원이 시의회 동의 없이 사용한 예산 3억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면서 수면위로 불거져 나왔다.

 
그 예산 3억원은 통영시가 추진 중인 환상의 섬 관광자원화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포함된 ‘자연 치유의 섬’ 봉도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봉도 접안시설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 봉도는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약 4만평 정도의 무인섬으로 관리자 한 명이 상주  © TYN

또한 그 예산 3억원은 시의회의 동의없이 당초 어촌종합개발 잔액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천영기 의원은 "현재 봉도에는 1명의 관리인 만이 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태풍 매미 때 멸실된 접안시설이다"고 말하며 "10여년이 지난 시기에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까지 시의회 동의도 없이 시급하게 예산을 집행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섬 개발 타당성조사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 7월에 접안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8월 6일 있은 중간용역보고회 이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집행된 접안시설비 3억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 문제점은, 통영시가 추진 중인 섬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공사비 137억원으로 민자 98억원과 시비 3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투자의향서’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장사도  개발때 통영시가 사회기반시설을 투자하였으나 당초 맺어진 수익금배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에 끌려 다닌 비슷한 예가 있어, 이번 통영시의 명분 없는 예산 전용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사업을 ‘투자의향서’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 이전에 시의회 동의 없이 그것도 예산을 전용하여 선 집행 완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 운용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통영시는 "봉도 개발 용역조사를 하던 중 섬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안시설을 미리 지었다"고 통영시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한편 통영시의 이 같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전용에 있어,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통영시가 이 같은 예산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혜 의혹의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예산 관련 법률 개정이나 시 자체의 예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