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도 본부장...전문성 결여, 정실(情實)인사 표본
5일간의 중국 일정...예산 나 몰라, 시기 부적절
칠순 바라보는 노회한 연금술[鍊金術] (?)...감탄 절로나

세밑, 지난주에는 우리시의 두어가지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 하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본부장(상임이사) 후보자 모집에 의한 임용 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앙·지방 언론 할 것 없이 대서특필한 5일간의 중국 일정 과정에서의 성과인 굴 수출계약이다.

 
통영관광개발공사 본부장, 박태도 임명에 비판 여론

 
먼저 본부장 인사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세다. 그 이유로는 통영지역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수산과학관,스포츠센타, 통제영 등 우리지역 관광인프라의 운영을 도맡고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우리 지역 경제의 효자 종목인 ‘통영케이블카’ 운영이 그 중심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통영케이블카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불보듯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철저히 그 전문성이 결여된 것에서 이번 인사가 정실(情實)인사 내지는 보은인사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률의 절차인 후보자 공모에 의한 공개모집의 형식을 갖추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한 최종 후보자가 현재 통영관광개발공사 경영관리팀장으로 있는 김성안씨와 통영시 행복나뭄과 박태도 과장으로 결정됐다.

 
앞서 말한 케이블카라는 특수성을 본다면 이 본부장에는 케이블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로 박태도씨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아쉬운 대목이다. 관련법에는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최종 임면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장을 임명한 자가 통영시장이라면 통영시장의 입김이 작용 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과연 이번 인사가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통영시 승진인사와 맞물리면서 본부장으로 임명된 박씨는 퇴직을 하면서 요직을 꿰차는 전형적인 ‘말 갈아타기’ 유형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박씨의 퇴직으로 비는 사무관 자리를 노린 전략적인 인사로 비치면서, 코앞에 다가온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용 꼼수 인사라는 것이 다수의 시민들의 생각이다.


행정학에서 엽관제 (獵官制, spoil system)가 자주 등장한다. 엽관제는 민의(民意)에 충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지자들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성격을 가진 반면, 정실(情實)에 따라 관직이 좌우되어 공정하고 안정된 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또한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임용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정실주의, 매관매직,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점차 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적주의가 이미 현대행정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엽관제 인사는 우리시의 행정이 과거로 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필자는 못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사업자 간의 수출계약...단체장 치적으로 둔갑(?)

 
다음이 우리 시장이 중앙정부의 예산안 심의가 한창일 때, 5일간 중국 일정 수산물 판촉으로 이룬 성과에 대해 잡다한 것을 거론치 않고, 실질적인 성과인 민간업자 주)진화가 중국순화 국제호텔그룹간에 총 750톤, 75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에 대한 의문점이다.

 

중앙, 지방지의 기사에서 비춰지는 것은, 이 같은 성과가 마치 이번 5일간의 중국일정에서 맺은 계약인양 호도되고 있는 것 같아 이 대목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칼럼을 써 오면서 항시 주장한 것이 있다. 통영시장이 해야 할 업무와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일에 엄연히 구별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아니라, 통영시가 성과로 내세우는 이번 수출계약은 민간사업자들 끼리 이해관계가 맞아야면 그 계약 성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계약 성사는 사업자 간의 체결한 계약을 마치 이번 일정의 성과로 미화해 전형적인 단체장 치적쌓기로 둔갑이 된 것이 아닌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자는 과거 관세업무에 종사한 경험칙상에도 민간업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양측의 이익이 공존을 해야만이 성사되는 것은 바로 수출계약이다. 이는 통영시가 관여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이다는 것이다.

 
필자는 확인에서도 나타난다. 이미 (주)진화와 중국 순화호텔 간에는 맺은지 계약을 이번 판촉의 성과로 둔갑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최소한 사업자 양측 간에는 이미 성사 단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이 말은 이번 계약은 단체장의 치적으로 둔갑되었다는 것이다.

 
위 두가지의 유행들로 본다면, 칠순을 바라보는 김동진의 노회한 연금술[鍊金術] 에 감탄이 절로 난다. 나름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졌다는 필자 마저도 쇠인지 금인지에 착각을 할 정도이니, 그냥 기사를 대하는 우리 시민들이야 오죽할까?

 
우리 통영시민들은 누구보다도 현명한 시민들이라 필자는 자부한다. 우리의 수장인 통영시장이 우리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에 걸맞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지리라 확신한다.

 
필자는 이번 판촉의 성과 여부를 떠나, 우리 지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할 77호선 국도와 한산대첩 등의 주요 예산을 가져오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중국 방문은 부적절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사전에 조율된 계약이라면 사업자 간에 알아서 할 일이고, 양해각서는 굳이 시장이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빗대자면 이번 중국 방문이 갈 곳을 잃은 통영시장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 예로 얼마 전 우리 시장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있는 예결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김동진은 예결위원장 사무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건 무얼 말하는 걸까? 독자들에게 맡긴다.

 
아마도 ‘나는 수산물 판촉이나 할테니 예산은 국회의원이 알아서 가져오소’ 이 기막힌 논리가 맞아 떨어지니 깜짝 놀랄일이다. 김동진이야 어찌하든 간에 우리 이군현 국회의원의 능력을 믿어 봅시다. 왠지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국회의원이 애처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