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지자체의 무관심이 원인

선박 수주의 걸림돌 RG(Refund Guarantee) 발급 완화

손해 수주도 감행하는 선박금융지원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

 

 

우리지역 경제의 근간, ‘조선산업’이 위험해도 너무 위태롭다.

이미 신아조선, 삼호조선, 21세기조선이 파산을 했고, SPP조선 마저도 파산이 확실시되고 있다.

 

남은 조선소는 성동조선해양이 유일하다. 그것도 작년도 실적이 전무하고, 올 해에도 수주소식이 감감하다. 남은 일감도 10월이면 끝난다. 이대로라면 용뺄 재주 없이 우리지역 경제의 한 축은 붕괴된다.

 

이렇게 방치된 지역 조선산업을 두고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이 지역 ‘조선산업’의 몰락을 부추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무관심은 실의에 빠진 근로자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급기야, 14일 금속노조성동조선해양지회(위원장 강기정)는 기자회견을 자청, 이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러 요구사항 중에서도 지회가 정부측에 요구한 ‘RG발급 기준을 완화’는 선박수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RG(Refund Guarantee)란, ‘선수금환급보증’이라 한다. 선주(船主)가 선박을 건조를 위해 주는 선수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보증이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해 중도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 선주가 미리 준 선수금 확보 차원이다.

 

성동조선해양의 예를 들자면, 독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동조선은 이미 채권단 즉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업체로 겉으로는 민간사업자이지만 사실상의 공기업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 같이 성동조선을 채권단(정부)이 관리해 오면서 정한 수주 가이드라인인 ‘1% 이윤 보장’이 결정적으로 수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지회측의 주장이다. 이를테면, 이익이 나지 않는 선박 수주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채권단의 무리한 가이드라인과 중국의 범정부차원의 선박금융지원에 힘 입은 덤핑 수주는 기술력에 앞선 국내 조선소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이 지경에 있는 국내 조선소의 산소호흡기를 정부가 떼어 내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꼴이다.

 

물론, 수조원의 지원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가 국민(근로자)을 위한 손해, 즉 국내에서의 손실에 대한 자금 마저도 그 자금의 회전은 결코 국가의 손해가 아니다는 것은 필자의 일관된 믿음이다. 이미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조선소는 정리가 다 된 터다.

 

정부는 선박금융 지원과 RG발급 기준을 완하 해, 많은 조선 전문가들이 예언하는 조선 호황[好況]에 대비, 기술력과 경쟁력을 겸비한 성동조선해양의 손실나는 수주도 감행하는 선박금융지원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발주를 앞둔 국내 글로벌 선사들 조차도 중국 조선소의 덤핑 선가[船價]와 채권단의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에 발목을 잡혀, 중국 조선소와 협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되레 부역자[附逆者]를 자처하는 꼴이지 않는가.

 

이 같은 지역 조선산업의 방치는 지방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세계 조선경기와 맡물린 시장 경제논리 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산물 판촉에만 메달릴 것이 아니라,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의 시늉이라도 내어 근로자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엄연한 시민이다. 이제부터라도 통영시장은 성동조선해양과 그 근로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를 압박, 당장 놓여 있은 현안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시기다.

 

침몰하는 지역 조선산업에 그 동안 방치한 지방정부의 직접적이고 과감한 간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