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기준 24.1%다. 재정자립도라 함은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이다. 즉 우리시는 75.9%의 부족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통영시 재정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중앙 정부다. 과거 관선(중앙정부에서 임명)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전환으로 통영시장이라는 자리는 그 예산 확보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그 만큼 지자체 장으로서의 능력의 바로미터는 바로 국비 확보다.

 
지역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정치인은 국비를 심의하는 국회의원, 도비를 심의하는 도의원, 그리고 통영시 예산을 편성하는 통영시장이 있다. 통영시장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 유지는 급선무였다.

 
필자는 장담컨대, 민선 5기 3년 6개월여 동안 김동진號하에서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전혀 유지되지 못했다고 확신한다. 이는 대다수의 우리시민들도 공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시스템의 고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국비확보는 요원했다. 그럼 민선 5기 김동진은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진다. 그의 임기내에 국비가 수반되는 프로젝트 내지 민자유치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선 5기 주요사업···‘떨어지는 감’ 주워 먹은 꼴 

나름 김동진이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두 서너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미륵도 루지사업(아스팔트 썰매) 민자유치다. 이 사업은 우리 통영 관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차제[此際]에 두더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순수한 민자 유치에 의미를 둘 수 있을 법 하지만, 필자의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분명한 사실은 김동진의 능력의 아닌 말 그대로 ‘굴러들어온 민자’다. 그의 치적으로 둔갑이 우려된다.

 
다른 하나는 안정LNG발전소 유치다. 이 유치가 청정해역을 가진 우리시에 적합한 산업 시설인지는 막론하고, 이 마저도 발상은 우리 지역의 민간사업자의 몫이었다. 마치 통영시가 기획한 것으로 둔갑(?)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또 다른 하나는 통영국제음악당 옆 스탠포드 호텔 유치다. 이것도 통영시가 남발하고 있는 M.O.U(양해각서)다. 독자들도 아다시피 양해각서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 양해각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에는 전혀 그런 구속력 조항이 없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타당성이 없으면 안하면 그만이다. 다가온 선거용이라는 것을 필자는 지울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업자가 김동진이 미국에 수산물 판촉을 한답시고 자주 만난 회장이라 더욱 그렇다.


이 외에도 하나 더, 국회의원은 예산 때문에 생골을 싸메고 있을 때, 그는 '수산물 판촉' 한답시고 나가 수출계약 하고 왔다고 난리를 피웠다. 중앙·지방 언론 할것 없이 요란스럽게 보도자료을 날린 굴 수출 75억원 계약, 이미 사업자 간의 조율된 것을 마치 통영시장의 치적으로 둔갑(?)은 왠지 찜찜하기 그지 없다. 
 

이 정도가 김동진이 구상(?)한 사업일텐데,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그 사업비를 확보 하겠다고 골몰[汨沒]한 흔적을 필자는 발견할 수 없다. 보기에 좋은 ‘민자유치’ 마저도 떨어지는 감을 주워 먹은 꼴이다.

 
자고로 지자체장은 기업가의 마인드를 빼 놓을 수 없다. 필자는 10년을 같이 한 세월 속에 그가 기업가적인 마인드는 애초부터 부족했다고 여기지만, 그가 가진 장점이 될 수 있는 오랜기간 중앙부서에 몸담아 온 행정 경험도 그의 아집과 고집에 묻히고 오히려 대인 관계에 허점을 드러내는 독선만 부각시켰다.

 
이군현 국회의원···예산 확보 활약상 돋보여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통영시 경제의 첨병[尖兵]  역할을 할 ‘77호선 국도 확장 사업비’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서 필자도 쫑귓하고 있었다.

 
이군현 국회의원은 ‘쪽지예산’으로 5억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수천억원의 사업에 겨우 ‘5억’이냐는 평가절하 하는 이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신규사업의 반영 예산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다. 

  
그 만큼 도로 개설 내지는 확장 사업에는 신규사업에 포함 여부가 너무나 중요하다. 전국에 보류되어 있는 수많은 도로 개설 사업이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비일비재하다. 즉 신규사업에 포함여부가 그 사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신규사업 5억원 확보는 올 예산 편성에서 200억~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의 중요성을 독자들도 감지하라라 본다.


그도 당초에 예산 편성이 되지도 않은 신규사업비를 여·야 실세들이 전유물인 ‘쪽지예산’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확보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쪽지예산’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통영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힘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시의 숙원사업이 풀려 뿌듯하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의 활약상은 돋보인다. 우리시 인구 등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27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도 우리시의 보통교부세를 증액시키기 위해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은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알려진 바에는 그는 우리지역 예산을 확보에 그치지 않고 경남도 예산 1,000억원 이상을 증액에 첨병[尖兵]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국회의원이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현행 불합리한 조세제도(국세 80%, 지방세 20%)하에서 전국 270여 지자체는 예산확보를 위해 총·칼 없는 전쟁이 한 창일 때, 우리 통영시장은 뭘하고 있었는가? 필자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한 국가의 예산 356조를 주무러는 우리지역 국회이원이 예결위 위원장에 있었다. 김동진은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무소속의 한계를 느껴 새누리당에 입당한다고 했다. 이는 예산 확보에 대한 한계를 말한다. 

 
국회의원·도의원 과의 ‘불통’···책임지고 불출마 고려해야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불통’은 김동진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김동진이 예산 확보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는 여러곳에서 나타난다. 한예로 그는 예결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딱 한번 방문했다고 한다. 그도 차려준 밥상 ‘수산연구센터’ 유치 M.O.U 때문이라고 한다.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그를 보면 새누리당에 입당한 이유가 뭔지 김동진 자신이 답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그는 국회의원의 자신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참 몰염치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지역 숙원사업 예산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출판기념회에가 우선이다. 우리 시장의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그가 책을 펴낸다고 하니 책속의 내용이 궁금해진다. 지난 임기동안 관·민의 불협, 민·민의 갈등을 야기시킨 그가 혹여 미사여구[美辭麗句]하여 혹세무민[惑世誣民] 이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과연 그 책속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유심히 볼 참이다.

 
말이 앞서는 통영시장, 제 할 일 찾지 못하는 통영시장, 시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통영시장 그의 통영시장의 자질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생각일까? 이러한 그의 행동으로 비춰보면 필자는 김동진은 현대 행정에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 필자와 통영시장과의 지난 관계로 혹여 필자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칼럼이다는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털끝 만큼도 그를 대상으로 필자의 영혼을 팔고 싶지도 않다.다만 이 칼럼은 평소 필자가 가진 소신과 철학이 반영된 글임을 밝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읽고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