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는 3월이다.  인디언 체로키족은 3월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꿈을 향해힘차게 나아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1월 23일 발표된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돌입하였다.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제도로 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기존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형평성을 보다 강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다시 말해 수익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안 발표 이후 우리 공단은 언론, 지역사회 홍보 등 공론화에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전사적 역량 결집은 물론개편 이후 민원 대책, 전산 개발 등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정 안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다.

정부안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약 2조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해이고,역대 최저 신생아수, 예상보다 1년 빠른 고령사회 진입 등 언론에서는 한국인구 ‘3대 재앙’이 한꺼번에 터진다며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정부에서 2025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한 우리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서도 2019년이면 재정적자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여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노력은 물론 사무장 병원 근절 등 부당급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ICT 활용 건강보험증 도입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적극적으로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전체 진료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도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빠르게 증가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OECD국가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보장성에 대해서도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지난 2월 22일에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장 정책토론회에서는 2013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 논의가 있었다.

그간 지원 받았던 대상자들의 보장성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보장률이 9%p가 증가(73.2%→82.2%)되었고,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률도 101.2%에서 53.5%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 의료비로 인한가계파탄 방지에 효과적이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국민의 체감도 높은 사업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등 실행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보장성전략 평가 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방안 도출, 보장성 효과 평가, 충실한 중기보장성 계획 마련 지원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직원들의 보람과 자부심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봄날 하루가 가을날 열흘과 맞잡이’라는 속담이 있다.일의 추진에 있어 ’시기’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3월에 접어들면서 때를 놓친 일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함께 더욱 힘차게 진력해 나아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