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국제음악당, 통제영 복원, 사량 상·하도 연도교 등 수두룩
김동진···‘돈 안드는 사업’에 치중(?), 돈 없어 사업 못했다.

2014년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중앙 정치권의 최고의 화두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두고 여·야의 실리 싸움이 절정에 이를 즈음 우리시의 통영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적표로 직결되는 국비확보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TYN이 창간한지 불과 2년, 필자는 줄곧 개인의 칼럼에서 지적해 왔듯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인한 통영시장의 대외 경쟁력 즉 국비확보에 중요성에 대해 누차 강조한 것은,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의 80%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국비확보 위해 전국 270여 지자체는 전쟁터

우리시는 ‘돈 안드는 사업’ 치중···강건너 불구경

 
우선 우리가 낸 세금의 80%를 관련 법 ‘지방재정법’을 필두로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을 근거로 해 중앙정부는 270여 지방자치단체 교부 내지는 보조한다. 이 만큼 국비를 무기로 중앙정부에 지방정부는 귀속 될 수 밖에 없는 예산 구조다. 한마디로 예산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들의 아우성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첫번째가 중앙정부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을 시켜야 한다. 그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의 입김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민선 5기 김동진은 국회의원·도의원 과의 ‘불통’ 이었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두 번째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입안자인 담당 사무관과 과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 사무관들은 대부분이 수백대 일의 경쟁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들로 자존심이 대단한 자들이다. 그들을 상대로 생명력 있게 일관성 있는 설득과 소통으로 확신을 받아야 만이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 번째가 중앙정부의 힘있는 장·차관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전방위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치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물론 이 방법은 정권이 바뀌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세가지가 전부 고장 났다. 국회의원·도의원과의 '불통'을 시작으로 중앙부서 담당사무관들과의 ‘소통’ 부재, 국비확보를 인적 네트위크를 가동하고 고민을 한 흔적에 대해 필자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은 신규 국비확보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비확보에 방치···사실상의 통영시장 직무유기

그를 믿고 지지한, 통영시민들에게 배신행위로 봐야

 
그럼 위 세가지를 기준으로 과연 김동진은 국비확보를 위해 어떤 경로로 접근을 했는지 따져보고 전·현직 시장의 신규 국비확보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본지 분석 자료    © TYN

지난 2010년 6.2. 통영시장 선거에서 김동진은 20여년 간의 중앙관료 출신이라는 스펙을 내세워 그는 ‘국비확보를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며 당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갔다. 안타깝게도 그는 3년 6개월 동안 국비확보라는 신규사업에 대한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전임 시장의 방만한 운영을 내세우며 ‘돈 안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실소가 절로 난다. 어찌 돈 안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나? 한낮 말 장난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는 국비를 확보 못해 사업을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를 믿고 지지한 우리 시민들을 배신하고 있는 모양세다.

 
하물며 전임 시장이 확보한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사업비 420억원을 시의회나 시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업은 85%인 357억원이 국·도비로 낙후된 명정·서호동 도심 재개발에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물론 반납의 배경에는 나머지 시비 63억원이라는 부담에 따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낙후된 시내 재개발 측면과 연차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시 재정의 부담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설영 이와같은 시 재정에 위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357억원이 지원되는 국비는 그 사업기간에 파생될 지역 경제의 효과를 감안하면 이 사업의 반납은 김동진의 셈법의 문제다.

 
결국은 김동진은 ‘있는 돈’, ‘주는 돈’에 맞춰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논리다. 통영시장 하기 참 쉽다. 이쯤이면 통영시장은 누가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구축···통영 관광의 미래

국비확보는 시비 리스크를 감안해도, 꾸준히 확보 돼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시는 무엇보다도 '관광 통영'이 우리의 미래다. 관광 자원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 만이 하루 머무는 통영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우리시가 자리잡게 된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돈이 우리시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

 
모쪼록 국비확보는 우리의 지상과제다. 석회석과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똑같다. 어떤 압축과 고열과정을 거치는냐 따라 석회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다. 우리시가 처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로 인한 시비의 출혈을 감안하는 리스크가 있어도,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만이 진정 통영 관광이 빛을 볼 것이라는 확고한 필자의 신념이다.

 
그 관점에서 김동진의 생각, ‘돈 안드는 사업’에는 민자유치도 있을 수 있다. 민자사업이란 무엇인가. 그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야 만이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필자는 최근 통영시가 민자유치 양해각서를 맺은 통영국제음악당 옆 대형 호텔 유치에 대해 필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한 예로 전임시장때 세계 최대조선소를 운영하는 삼성중공업과 맺은 양해각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나. 이것은 투자 사업자측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일 것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야 사업의 타당성에 도달될 것이며, 이는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관광 인프라가 더 늘려가야 할 것인데. 이는 국비확보 외에는 대안이 없다. 즉 통영시장은 국비 예산을 가져오는데 올인해야 한다. 그는 순서를 모른다.

 
다가온 선거철, 나름 중요한 작년 연말 시정연설에는 ‘통영국제음악당 완공’ ‘통제영 복원사업 완공’ ‘북신 산복우회도로 완공’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전임 시장 재직시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사업들이다. 한마디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자신의 치적이 없고, 전임 시장이 시작한 사업의 뒤치닥꺼리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 관련 우스운 경험담을 소개해 볼까 한다. 작년 통영시 실·과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필자가 “민선 5기에 시작한 국비확보를 한 대행 프로젝트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그 과장은 “기존에 시작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한 일이 없다는 얘기다. 필자의 질문이 문제인가? 신규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이 문제인가?

 
자고로 통영시장은 정치가 이자 행정가로 희망을 파는 상인이 되어야 한다. 주는 돈과 있는 돈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희망은 없다. 따라서 민선 5기에 대한 통영시민들의 평가는 투표로서 해야 한다. 이미 우리 통영시민들은 위대하고 똑똑하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 시민들의 선택에 걱정도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