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림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아파트와 상가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 곳에 통영경찰서 옆 알토란 간은 시유지 약 1만평의 부지에는 유일한 시민들의 체육 공간이었다.

 
민선 5기 김동진이 집권하자, 죽림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 공간을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시유지 매각 이유를 전임 시장의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빚(채무) 590억원 갚기 위해서 라는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자의 2013년 3월 23일자 칼럼 “김동진 시장, 전시장 흠집내기 옹색하다. 통영시 빛 ‘디폴트 수준’ 과대 표현 ‘충격’”에서 지적한 김동진의 오락가락한 빗 수치(취임초기 390억원→용남면·도산면 592억원)와 그 빚을 갚기 위해 매각한 죽림 시유지의 사용처에 대해 밝힐 것을 주문했다.

 
필자의 주문은 그에게 ‘소귀에 경읽기’였다. 마침 작년 6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천재생의원이 그 빚의 사용처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빚 갚기 위해 판 땅···대부분을 사업비로 유용

시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죽림 시유지 판 것으로

 
김동진의 답변은 “지방채 50억원, 대체재산 조성 및 예비비 132억원, 자체사업비 201억원 등”에 사용했다고 했다. 그가 이날 밝힌 금액 총액이 383억원, 밝히지 않는 나머지 ‘등’이 157억원이다.

 
파헤쳐 보자. 김동진이 죽림 주민의 휴식공간을 매각하고 마련한 돈 540억원, 중에서 그가 주장하는 지방채 50억원 사용처는 어차피 통영시가 갚아야 할 빚(채무)로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음부터 사용처가 애매하다. 대체재산은 현재까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예비비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돈이 132억원, 자체사업비 201억원, 나머지 157억원, 이 전액을 사용하기 위해 죽림 시유지를 팔았다는 이유다.

 
필자는 또 다시 ‘충격’이란 단어를 쓸 수 밖에 없다. 삭막한 공간의 유일한 시민의 휴식처를 이것을 떠나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땅값의 상승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도무지 이 알토란 같은 시유지를 매각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역설적으로 김동진의 이 해괴한 답변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 죽림지역의 유일한 휴식 공간을 처분한 꼴’이다. 이 정도라면 막말로 ‘이 땅을 매입한 사업자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나’라는 의혹마져 들고 있다. 시의원의 집요한 추궁이 아쉬운 대목이다.

 
문제의 590억원···‘빚’에서 ‘세입결함’으로 말 바꿔

발개마을 시유지···사실상 ‘세입결함’으로 볼 수 없어

 
즉 ‘빚을 갚기 위해 팔아치운 자금으로 자체사업비 등에 사용’한 것이다. 김동진은 통영시민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 물론 그는 화려한 말 장난이 들통이 나자, 은근슬쩍 ‘빚(채무)’이 ‘세입결함’으로 바꾸면서 시민들을 비웃고 있다.

 
그가 말 바꾼 ‘세입결함’ 마저도 뒤통수를 맞을 일이다. 통영시에서 제출한 2012년 12월말 기준 지방채 현황표에 보면, 김동진이 집권한 2010년에 ‘세입결함 보전용’ 230억원을 지방체(빚)을 이미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230억원의 세입결함용 지방체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김동진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는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그 ‘세입결함’을 밝힌 것은 통영국제음악당 옆 발개마을 시유지 57,000평 매각으로 세입으로 잡아 놓은 100억원과 선심성 행정이라고 그가 주장하는 노인 일자리 140억원이다.

 
위 100억원은 전임시장이 당해연도 세입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말 그대로 이 100억원은 땅이 팔리지 않아 생긴 결함이다. 독자들도 아다시피 이 땅은 최근 김동진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대형 호텔을 유치 ‘양해각서’를 맺은 땅이다. 이 부지가 팔리면 언제든지 되갚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빚‘도 아니요, 마련하지 못할 돈도 아니다. 이런 돈의 성질을 ’세입결함[歲入缺陷]‘이라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땅 팔지 않고, 지방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

김동진 행정가·사업가 함량미달···무식쟁이 아니면 고수[高手]

 
바로 이때 저리(低利)의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가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적인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 인 지방채[地方債]다. 무턱대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팔아 치울 것이 아니라, 향후 그 땅의 이용가치 등을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행정가로서의 통영시장이 해야 할 일이다.

 
빗대어 말하면 ‘돈 없다고 땅 판 꼴이다’ 이 같은 결정은 ‘한 가정의 가장 보다도 조그마한 기업가 보다도 못한 결정’이라고 필자는 자신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도 은행의 빚을 내어 쓴다’ 이 말은 그 땅의 향후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값싼 빚을 내어 운용을 하기도 한다. 그는 ‘어렇든 저렇든 나는 모르겠고 땅부터 팔고 보자’는 식의 무식쟁이 하수 [下手] 가 아니면, 무언가를 숨겨둔 고수[高手]일테다.

 
통영시장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팔아 엉뚱한 곳에 쓴 꼴로 이는 통영시장으로서의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 모 언론사에서 밝힌 노인 일자리 정부 지원금이 “80자리에 20억원이 전임시장이 360자리에 160억원이 늘어나 140억원의 시비가 부담이 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 돈을 따져보니 1자리에 물경 5,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실로 기가찬 일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에 140억원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세입으로 잡은 전임시장의 통이 크긴 크가보다. 더 기막힌 일은 이 예산을 ‘시의회에서도 선거철이다 보지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고 ‘말 같지 않은 말’로 시민을 현혹하고 시의원들을 기망하고 있다.

 
아무튼 필자는 김동진의 ‘숫자 놀음’을 철저히 분석해 다음 지면에 추가 할애割愛] 하도록 하겠다.

 
김동진, 죽림시유지 매각이유·매각대금 사용처 낱낱이 밝혀야

 
죽림시유지 매각대금은 우리시의 시급한 곳에 쓰인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자신이 원한 어딘가의 사업비 등으로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국비확보 실패로 인한 예산 돌려막기 정도로 필자의 결론에 도달한다.

 
김동진은 이제라도 시유지 매각 대금에 사용처를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그 시민의 안식처를 매각한 동기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밝혀 그 의혹을 자신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존경하는 지방 공직자들에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김동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른 공무원도 그 직무를 소홀히 한 잘못도 따른다. 조직은 마음으로 일하는 거지 명령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충성이 전부가 아니다. 공직자들은 통영시장에 충성하지 말고 통영시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오류를 막을 수 있다.
 

필자는 본 칼럼을 써 내려 오면서 우리 통영시장인 김동진의 오락가락한 ‘숫자 놀음’과 그의 화려한 ‘어휘 수사력’에 감탄이 절로 났다. 도무지 김동진의 ‘말잔치’를 정리 하는데 필자는 무진장 애를 먹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