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통영시장이 빚(채무)와 세입결함의 의미를 모르고 있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영시장 출마 후보자 간의 합종연횡의 기미마저 보이는 와중에 현직인 김동진 통영시장의 '590억원의 채무' 발언이 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013년 3월 각 읍·면·동 연두순방 첫 순방지인 용남면에서 “전임 진의장 전 시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진 빚(채무) 592억원 때문에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를 고민 했다”고 하면서 파장를 몰고 왔다. 이는 우리시의 파산을 의미하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 시민을 볼모로 하는 사기극에 가깝다.
<본지 2013년 3월 23일자 칼럼 “김동진 시장, 전시장 흠집내기 옹색하다. 통영시 빛 ‘디폴트 수준’ 과대 표현 ‘충격’” >

 
명색이 통영시장이고 나름 행정 전문가인 김동진이 빚과 세입결함의 차이를 모를 이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당시 취임 3년차, 뚜렷한 치적이 없는 그의 입장에서는 다가올 지방선거에 유일한 경쟁자인 전임시장을 견제용 발언이 걷 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590억원 빚·전임시장 ‘선심성 예산’ 발언···형사 고소감

자신 발언상의 문제를··· 되레 시민들에게 뒤집어 쒸어

 
필자의 확인에 의하면, 역시 빚(채무)는 아니었다. 그리고 전임시장의 선심성 행정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통영시장이 주민 200여명 이상을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은 공식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전임시장에 대한 사실사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자 최근에는 슬며시 빚(채무)가 아니라, '세입결함'이라고 말을 바꾸면서도 마치 590억원이 전임시장의 선심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2014년 1월 10일 지역 모 언론사 인터뷰 내용, “빚내서 할만한 사업이면 추진하면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590억원의 세입에 구멍이 났다. 그 동안 누차 설명했지만 시민들이 잘 알아 듣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무지에 이유를 달고 있다.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김동진 스스로 빚과 세입결함에서 횡설수설 하면서 어찌 주민들이 잘 알아 듣지 못한다는 말인지 필자는 그의 사고 자체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의 트라우마[trauma.비정산적인 심리 상태]를 연상케 한다.

 
그가 과거 발언한 빚은 왜 빚이라 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세입결함이라면 그 결함 주요 항목이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령 죽림의 시유지을 팔 수 밖에 없었다. 그 죽림 시유지 매각 대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 일텐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결함을 오히려 시민들을 원망하는 꼴은 통영시장이 된자의 도리가 아니다.

 

세입결함 580억원 중 통영시 확보 가능 금액 350억

나머지 230억원은 2010년도 기채 발행해 문제없어

죽림 시유지 매각 배경에 대한 의혹만 증폭 시켜

 
지금까지 김동진이 말한 빚·세입결함 592억원의 주요 항목은 두 가지로 추측된다. 하나는 2010년도 예산 편성에서 세입으로 잡은 통영국제음악당 옆 시유지 57,000평 매각 대금 100억원과 노인일자리 창출 140억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나머지는 필자의 확인한 바에는 당시 MB정권의 4대강 사업과 국내 경기 여건으로 인한 국·도세의 영향으로 정부가 인구대비 등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서 위 시유지 100억원은 사실상 빚·세입결함으로 볼 수 없다. 언제든지 이 부지가 매각이 되면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현대사회에서의 늘어나는 노인복지라는 개념에서도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가 말한 얼토당토 하지 않은 140억원에 대해서도 글 말미에 거론 하겠다.

 
다만 정부가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에는 세입결함이 발생한 것이 순수한 세입결함으로 봐야 한다. 이것도 당초에 확보 가능한 정부지원금이 국내의 경기 여건에 의해 줄어든 세입결함이다. 나아가서는 이 세입결함을 메우기 위해 2010년도에 세입결함 보전용 지방채23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진실이 이렇다면, 빚이든 세입결함이든 간에 이 590억원을 두고 전임시장을 거론하는 것은이는 마치 전임시장의 선심행정으로 생긴 빚으로 시민들을 오인케하는 얄팍한 수작으로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현직시장의 이 같은 위험한 발언은 사실상 경쟁 상대를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노인일자리 창출 140억원 편성 ‘거짓말’ 들통나

10억원 약간 상회, 사회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예산 두고 ‘선심성 행정’ 말도 안돼

결국 ‘죽림 시유지’ 땅 팔기 위한 변명으로 비춰지고 있어

 
다시 김동진이 세입결함이 주요 항목 노인일자리 창출 140억원에 대해 따져보자. 그는 지역 유력 신문 인터뷰 내용 중 “지식경제부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20여억원을 배정해 노인일자리가 80여개 내려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읍·면·동으로 30명씩 360여명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세출 20억원 짜리가 160억원이 된 것이다. 140억원의 시비가 더 부담된 것이다. 이 당시 편성한 것으로 대표적인 선심행정이다. 의회도 선거철이다 보니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독자들도 믿을 수 있나? 김동진의 말 대로하면 280개가 늘어난 140억이면 1인당 연봉이 5,000만원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필자의 확인에 의하면 당시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을 조금 늘렸던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이 대략 1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밝혀졌다. 

 
140억원은 날조된 것이 분명했다. 김시장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 설영 10억원 가량이 증액 편성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는 이 사업비 마저도 환원하였다면 빚 내지는 세입결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냐는 것이다. 마치 이러한 선심성 행정 때문에 590억원의 빚이 졌다는 것으로 비춰져 전임시장에게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김동진이 경쟁 상대인 전임시장을 두고하는 이 같은 거짓말을 지역 유력 신문에 배포된 것은 공정 선거를 해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 또한 전임시장에이나 통영시의원들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검찰 고발감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전임시장은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임시장은 "자신이 다시 통영시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자리를 잃고 황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들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더 늘여 가겠다" 한다.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말이다. 그럼에도 줄여야 할 예산은 줄이지 않고, 얼마되지 않은 이 예산을 숫자놀음으로 접근하는 김동진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시의 노인을 두번 죽이는 셈이 아니고 무엇일까.

 
김동진 출판기념회 책 속···시민을 생각하는 진정성 안보여

경악과 분노를 참았다는 590억원 빚 등 시 재정 일절 언급 안해

 
지난 17일 김동진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그가 진정 590억원이 빚 때문에 욕 많이 먹어 가면서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단체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 갑판위에서 뛰우는 희망편지에는 이 같은 애절한 구절이 이 책속에 그 간의 고통들이 수록이 될 것으로 필자는추측을 했지만 왠지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리고 그 책 속에는 그가 항해 한 4년 동안의 그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적은 글, 수상록 [隨想錄]에는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 최소한 통영시장으로서의 임기 동안에 할말이 얼마나 많을까? 그럼에도 이 책속에는 그 진정성이 묻어 베여 있지 않아 아쉽다.

 
차라리 그 동안 시민들과 마찰, 국회의원·도의원과의 불통, 우리 사회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삭감, 장애인단체 예산삭감, 큰발개 토지 매입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등 임기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져왔나. 허심탄회 하게 그 간의 그가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회고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더라면 한번은 통영시민은 고민이 있었을 법 하지만 그 참회 마저도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필자는 몹시 안타깝다.

 
결국 그는 590억원에 대한 빚에 대한 발언은 허구에 불과했고, 세입결함이라고 말 바꾼 것도, 그 세입결함의 항목들도 온통 허점 투성이다. 그가 말 한데로 진정 해야 할 사업이라면 빚(채무) 내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그만 일 것을, 왜 굳이 죽림 시유지를 팔아야 했는지도 스스로의 말 속에서 진실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고 있지 않나. 어쩌면 자신이 내볕은 말들에 대한 오류로 인해 이 책 속에 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악과 분노한 그 빚···분노한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튼 김동진이 내볕은 말들이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자신이 원튼 원하지 않튼 간에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경악과 분노를 참아가면서 그 빚을 갚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일이 벌어지면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한다.

 
이미 통영시민들은 그 빚과 죽림 시유지 매각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으니, 김동진 자신을 위해서도 ‘일이 벌어지면’은 무슨 뜻인지는 필자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시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특별한 것이 없을듯 하다는 것이 필자가 그 간에 검토한 결과다.

 
김시장이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내용이 궁금하고 또 궁금할 따름이다. 자신이 치적을 감추기 위한 전임시장의 헐떧기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서 김동진 자신을 위해서도 통영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하루속히 밝히기를 바란다.

 
우리 시민들은 어느 후보자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판단하면 안된다. 우리시 처한 상황과 전체 우리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진정 통영시를 위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우리시의 책임자를 물색을 해야한다. 그것이 다가오는 통영시장 선거에서 선택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