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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정부 보조금이 새고 있다”

양식장 5500만개 중 3400만개(61.2%) 교체 ‘정부 주장’
실제 보급률 30~40%에 그쳐···10년간 1000억원에 육박
자부담 30%만큼 인증부표 회수 가능성↑ ‘통계 오류 이유’
어민들 갈등 부른 정부 정책 ‘전면 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법원 ‘폐부표 회수비용’ 유죄 판결···‘전 어민들 집단 반발’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4/12/13 [13:56]

(단독)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정부 보조금이 새고 있다”

양식장 5500만개 중 3400만개(61.2%) 교체 ‘정부 주장’
실제 보급률 30~40%에 그쳐···10년간 1000억원에 육박
자부담 30%만큼 인증부표 회수 가능성↑ ‘통계 오류 이유’
어민들 갈등 부른 정부 정책 ‘전면 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법원 ‘폐부표 회수비용’ 유죄 판결···‘전 어민들 집단 반발’

시사통영 | 입력 : 2024/12/13 [13:56]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바다오염의 주범격인 스티로폼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 사업에 나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에 있다. 사진속의 흰색부표가 스티로폼부표이고 주황색부표가 친환경 인증부표다.  © 시사통영

“최근 정부(해양수산부)가 국정감사에세 제출한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률과 현실과는 다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그동안 관련 수산업계의 소문으로 나돌던 어민들의 자부담(30%)을 보급된 부표 돌려받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양식장 부표 5500만개 중 3400만개(61.2%) 보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많아야 40%여선에 그친다며 그 차이가 대략 20% 이상에 이를것이라는 관련업계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온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2015년부터 교체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0%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매년 정부보조금이 증가하면서 보급률을 늘려나갔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인증부표 교체는 61.2%에 육박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상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특히 어민들이나 이 계통의 전문가들은 30~40% 정도의 교체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어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육안으로 봐도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 통계의 오류일 수도 없다. 정부보조금 대비 사용 인증부표 등 대입 결과의 수치는 틀림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의 인증부표가 사라진 셈이다. 이는 이만큼의 국고의 손실로 이어진다. 정부의 보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와 기 사라진 부표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이런 정부의 통계와 현실의 차이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이는 인증부표 교체로 인한 자부담이 기존의 스티로폼부표 가격보다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차액 만큼의 자부담을 돌려 받았다는 것이 업계에서 나돈 얘기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자부담(30%)을 돌려 받는다는 점은 차액의 현금이나 제공한 인증부표를 차액만큼이나 되돌려 받았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신청 당시 어민들 자부담분(30%)에 대한 현금을 지원하고, 그 만큼의 인증부표와 추가 5%의 운송비를 합한 35%를 회수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통계와 현실은 달랐던 셈이다. 정부의 철저한 전수조사로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증부표 돌려받기 수법은 기존의 스티로폼부표 가격보다 가중된 인증부표 자부담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은 어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긴 정부의 정책이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고간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A업체는 폐부표 회수비용으로 선 지급된 돈을 자부담 일명 백마진으로 기소되어 범법자의 기로에 선 어민들의 판결이 지난달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합의부(김영석 부장판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유죄 판결은 범법자 신세 위기에 몰린 어민들은 전 어민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집단 움직임이 감지된다.

어민들의 이러한 집단움직임의 배경에는 통영법원의 유죄 판결이 발단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민들 너나 할것없이 자부담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어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는게 업계의 통설이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무죄’에 자신감을 있었던 어민들은 이번 유죄 판결은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었던 어민들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세다. 이는 통영검찰에 송친된 50여명의 어민들 중 유독 4명의 어민들만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한 불공정과 이사건 연관 A업체와 거래한 통영해경 관할 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 불이익에 처한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같은 죄목이지만 누구는 기소유예 누구는 재판에 넘겨지면 유·무죄의 법정다툼을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크다. 이 같은 통영법원은 유죄 판결은 전 어민들에게 닥쳐올 위기가 어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급기야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 혼선에서 야기한 어민들의 억울한 외침을 외면하고 유죄판결을 한 통영법원은 유죄 판결은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 시킨다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혼선에는 해양수산부 정책 소관부서가 양식산업과→어촌양식정책과→어구순환정책과로 바뀌는 등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도 일조했다.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어민들의 가중한 자부담과 폐인증부표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에 어민들만 골병이 들고 있다.

그리고 정부 통계를 비웃는 ‘인증부포 돌려받기’가 아닌, 미쳐 정부도 준비하지 못한 수명을 다한 인증부표 회수방안을 A업체는 사실상 이 사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어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바다살리기를 위해 나섰지만 되려 독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안타까운 순간에 놓였다.

한편 사라진 부표는 대략 12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35%)와 지방비(35%)를 뺀 어민들 자부담(30%)를 계상하면 1000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친환경인증부표 보급 해당 정책부서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국감에 제출된 자료는 시·군에서 올린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기에 다시 시·군의 협조를 받아 검토 후에 전수조사 등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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