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강기윤 의원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5년 5개월간 31억"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8/05 [15:40]

강기윤 의원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5년 5개월간 31억"

시사통영 | 입력 : 2020/08/05 [15:40]

 

▲     © 시사통영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57100만원(1872), ‘1663200만원(1627), ‘1773100만원(1929), ‘1855400만원(1468), ‘1947700만원(1138), 올해(5월말 기준) 21000만원(509) 등 최근 55개월간 총 317500만원(854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1000만원(11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9700만원, 1349), 경북(33000만원, 920), 부산(21900만원, 328), 인천(21500만원, 530), 전북(18000만원, 675), 전남(15600만원, 593)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근 55개월간 연도 및 지역별 사망자 국민연금 지급 및 환수 현황

 

(20205월말 기준, 단위 : , 백만원)

 

구분

결정연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5월말

합계

발생건수

8,543

1,872

1,627

1,929

1,468

1,138

509

발생금액

3,175

571

632

731

554

477

210

징수건수

8,168

1,836

1,589

1,876

1,409

1,092

366

징수금액

2,944

559

576

681

521

453

154

서울

발생건수

1,112

226

173

268

204

163

78

발생금액

510

89

93

134

83

72

39

징수건수

1045

219

167

258

194

155

52

징수금액

480

88

87

130

78

71

26

부산

발생건수

328

69

64

89

47

50

9

발생금액

219

35

86

38

20

28

12

징수건수

308

67

61

84

43

47

6

징수금액

177

34

62

27

18

27

9

대구

발생건수

368

79

68

99

87

24

11

발생금액

148

29

25

38

32

17

7

징수건수

362

79

68

99

85

23

8

징수금액

146

29

25

38

32

16

6

인천

발생건수

530

113

82

83

133

81

38

발생금액

215

34

40

34

44

48

15

징수건수

473

106

78

78

120

72

19

징수금액

188

33

35

32

40

39

9

광주

발생건수

347

87

70

85

58

22

25

발생금액

96

16

22

25

16

9

8

징수건수

339

86

68

84

56

22

23

징수금액

93

16

21

24

16

9

7

구분

결정연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5월말

대전

발생건수

275

109

63

49

23

20

11

발생금액

95

43

16

13

6

5

12

징수건수

267

108

63

46

23

19

8

징수금액

88

43

16

12

6

5

6

울산

발생건수

77

11

8

19

16

18

5

발생금액

57

3

1

8

7

35

3

징수건수

73

10

8

19

15

17

4

징수금액

48

2

1

8

6

30

1

세종

발생건수

46

9

5

3

6

15

8

발생금액

14

2

2

1

2

6

1

징수건수

44

9

5

3

6

15

6

징수금액

14

2

2

1

2

6

1

경기

발생건수

1,349

232

240

361

217

200

99

발생금액

497

88

85

124

88

76

36

징수건수

1261

223

226

349

202

187

74

징수금액

465

85

79

119

84

72

26

강원

발생건수

306

82

48

51

46

54

25

발생금액

97

30

12

16

18

15

6

징수건수

299

81

48

50

45

54

21

징수금액

91

30

12

14

15

15

5

충북

발생건수

313

69

65

51

59

54

15

발생금액

128

23

36

15

17

17

20

징수건수

304

69

63

48

58

54

12

징수금액

113

23

24

13

16

17

20

충남

발생건수

581

146

108

126

93

77

31

발생금액

154

30

30

44

24

18

8

징수건수

568

145

107

122

92

76

26

징수금액

138

30

30

29

24

18

7

전북

발생건수

675

166

171

145

113

62

18

발생금액

180

37

46

35

40

18

4

징수건수

663

165

171

145

109

62

11

징수금액

178

36

46

35

40

18

3

전남

발생건수

593

127

132

131

93

74

36

발생금액

156

27

34

37

32

18

8

징수건수

578

127

131

129

93

72

26

징수금액

150

27

33

35

32

18

5

구분

결정연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5월말

경북

발생건수

920

202

183

213

162

110

50

발생금액

330

45

53

101

64

54

13

징수건수

895

200

181

213

159

110

32

징수금액

311

44

52

101

51

54

9

경남

발생건수

369

84

78

85

57

33

32

발생금액

112

19

23

29

18

13

10

징수건수

354

82

77

83

55

32

25

징수금액

107

19

23

28

17

12

8

제주

발생건수

270

52

53

52

42

62

9

발생금액

93

13

17

12

33

16

2

징수건수

265

52

53

52

42

60

6

징수금액

92

13

17

12

33

16

1

해외

발생건수

84

9

16

19

12

19

9

발생금액

78

9

11

27

11

14

6

징수건수

70

8

14

14

12

15

7

징수금액

67

7

10

21

11

13

5

 

* 출처 : 국회 강기윤의원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